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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세정가를 지배했던 국세청 쇄신이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 분야는 크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확실한 결론이 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일견 반기면서도 의외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입니다.

이는 지방국세청 폐지를 비롯해 한동안 세정 조직을 들쑤시듯 휘저으며 개혁의 이름으로 난무할 때만해도 겉으로 말은 못해도 ‘이건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백용호 청장 취임 후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를 추구하자 “뭔가 개혁이 실천될 것 같다는 감이 온다”는 반응이지요.

특히 뭔가 큰 판을 깔고 한바탕 ‘개혁의 굿’을 벌여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것 같던 상황에서 조용한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하자’는 의지를 교감하는 선에서 상황이 마무리(?)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이것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외부의 고강도 처방에 익숙해져 있어 한편 어색했다”는 소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간부는 “북적대며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이 오히려 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나온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것을 잘 다듬고 보완한 뒤 ‘실천’에 매진하자는 것인데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또다른 국세청 간부는 “그동안 많은 기획과 방안이 있었지만 마련하는 것보다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백 청장께서 이번에 실천에 ‘올 인’ 수준으로 전념하라는 메시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관세법 친기업 개편 “허청장 말끔히 풀어(?)”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와 아주 매끄러운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2009년 관세제도개편방안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관세청 요구사항이 다 반영됐다”는 평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춰 친기업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데 그동안 관세청이 풀어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풀지 못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 관세법 개편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 관세담보를 원칙적으로 무담보로 바꾼 것이나 국회의원 반대를 무릅쓰고 관세형벌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들이 목마르고 가려운 부분을 일거에 해소한 것인데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법을 고쳤지만 박수는 관세청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대해 관세청 주변에서는 “기획재정부와의 관계가 이 정도는 매끄러워야 한다”는 부러운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허용석 청장이 전임 세제실장을 역임한 때문인지 행정에서 막히는 대목을 제도로 말끔하게 풀고 있다”고 환영 일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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