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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유지 방안' 놓고 각계각층 '엇박자'
'여성 경력단절 유지 방안' 놓고 각계각층 '엇박자'
  • 日刊 NTN
  • 승인 2014.02.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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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ㆍ여성계, 동시 불만과 반발속 中企는 '환영'…기재부 해명 잇따라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늘리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놓고 사회 각계 각층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성이 결혼·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와 직장일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신청하기 어렵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남성은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서비스가 부족한데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가능케 하는 유연근로 환경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있고 없음이 희망격차로 이어진다"면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서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을 키워 여성고용 자체를 위축할 수 있다”며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도 비용이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기금을 끌어쓰는 것은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과 역전환 청구권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근로자에게만 시간 조정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할 책임만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일하는 여성 생애주기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많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남에 따라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유지 및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노무관리 등 일부 기업경영 부담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여성 노동자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한 근본 문제의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6개 부처가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민했다는 것,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등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은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이라면 기업들이 전일제 노동자를 시간제로 돌리는 등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일제와 시간제를 노동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기존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과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도 "임신·출산·육아에 초점을 맞춘 기존 프레임을 버리지 못해 잘못된 현실 인식을 보인 결과물"이라며 "여성의 경력이 자동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고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가 경력 단절의 계기는 되지만 사업장 문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 실질적 차별 등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이보다는 기존의 남녀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정책이 현실에 들어맞게 실현되도록 기업 문화를 점검하고 여성 고용 실태를 정확히 드러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여성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그들이 복귀했을 때 원래 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고 승진 등 인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주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혜택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재계에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쓴소리를 퍼붓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특히 기업이 모성보호 방안을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빠졌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법적 권리로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육아휴직 거부시 오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모성보호 관련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경력 단절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에는 "기업의 과도한 경영부담과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올려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도 올해부터 중소기업(40만원→60만원), 대기업(20만원→30만원) 모두 올렸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렸고, 중소기업에 2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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