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 이하 직원 8367명 전보인사 20일자로 단행
이른바 '국세공무원들의 대이동'으로 불리우는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836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가 20일자로 단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1만7204명의 6급 이하 직원들중 54.6%에 달하는 9396명의 국세공무원들이 일거에 자리를 옮긴 데 반해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규모가 11%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인사 적정성 여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보 인사 가이드라인은?
19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세청 산하 각 지방청들은 조직내 6급 이하 인사 명단을 최종 확정해 인사담당과에 통지했으며, 사전 고지된 인사원칙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내부조정을 거쳐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6급이하 전보 인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청은 현재 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잔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청의 경우 15%를 잔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본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자도 가능하며, 지방청 전입은 2년 이상자이며 일선세무서 전보는 현재 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각급 서별 6급 이하 인사는 세무서장의 전적인 권한으로 이뤄졌으며 지원자의 의사와 업무적합도를 고려해 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인주의적 성향 드러내
올해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도 예년과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났다는 게 일선 관리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등과 같이 주어진 임무가 주변 동료들과 연계돼 있는 부서는 기피하고, 대신 재산세과·민원실·납보관실 등 업무의 경계선이 나름대로 구분지어진 부서를 더 선호한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간부는 "최근 몇 년새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만 완벽하게 수행하면 되는 그런 부서를 선호하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는 싫어한다"면서 "보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신세대 개인주의적 문화가 조직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매년 직원인사 시즌이 되면 승진이 용이한 요직(?)이나 상대적으로 업무가 편한 자리 이동을 원하는 일부 직원들이 각자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치열한 청탁로비를 펼친다"면서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장 사이에서는 각 서끼리 직원인사 교류와 관련 서로 모종의 뒷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사팀장 강제 인선 ‘후유증’
아울러 이번 6급 이하 인사에서 일부 세무서의 경우 직원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량을 이유로 조사과 업무직을 기피하는 바람에 반강제적 인선이 이뤄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일선서 직원들은 배치희망 1순위로 법인세과,재산세과,소득세과,부가세과,민원실을 선호했으며, 조사과를 지원하는 직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선 세무서 조사팀장급 인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아니라, 7급 이하 직원배치에서 조사과 배치를 기피하는 바람에 인사에 상당한 고충이 뒤따랐다.
일부 세무서의 경우 조사과 팀장 및 6급 배치는 어쩔 수 없이 과장, 서장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인선을 강행했으나 해당 직원이 “끝까지 못가겠다”며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세차례나 인사대상자를 교체하는 등 곤욕을 치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직원들이 지방청 조사국은 물론 일선세무서 조사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최근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의 암행조사가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데다, 세무조사 업무량이 너무 많아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팀장 및 반장급의 경우 부하 직원들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징계에 회부됐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어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뿐아니라 세수부족 등으로 근래의 세무조사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야근은 물론 공휴일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충처리 얼마나 반영됐나?
국세청의 6급 이하 직원들의 정기 전보인사 때마다 인사 담당자 및 실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인사고충처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신상의 사유로 지방청 발령을 간절히 원하는 국세공무원들의 물밀듯이 쏟아지는 사연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대부분 순환 보직을 도는 국세공무원의 특성상 일정기간 주말 부부생활을 해야 하는 데 따른 부부관계 악화, 병환중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지방청 발령 신청자가 2만 여 국세공무원 중 약 25%에 달할 정도다.
이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길게는 2-3년씩 기다려야 비로소 인사에 반영되기도 한다. 중부청의 경우 강원도와 인천, 수원까지 관할하는 거리상 문제로 신청이 밀려 있어 많게는 3년씩 기다리는 신청자도 있다. 본청은 서울청이나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많아, 인력수급을 맞추기가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간 인력수급이라는 게 부산청을 가려는 신청자가 20명이라면 부산청에서 20명이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기관별로 한계가 있다 보니 인사파트에서도 다 못 보낸다. 청간 정원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인사계에서 최대한 인력수급을 맞추고, 신청된 부분들을 반영해 올해는 많이 반영했음에도 요즘 직원들은 성격이 워낙 급해 곧바로 반영안된데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강남의 한 세무서 Y모 과장은 “어차피 모든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사란 불가능한 만큼 본인의 의사와는 아예 무관하게 처음부터 본부 지침에 입각한 무작위 '복불복'식 인사배치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