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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하위 재벌 그룹들의 경우 최근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됨으로써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규제의 맹점을 악용해 앞으로 일부러 자산규모를 늘리지 않고 규제 기준인 5조 원 이하로 유지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CEO스코어는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332곳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8개 그룹은 총수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과 외국계인 한국GM, 홈플러스 등이다.

자산 5조 원 이하의 하위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었다.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 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됐는데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이어 넥센(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무림(30.8%), S&T(30%) 등은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29.4%), KISCO·한일시멘트(25%), KPX(24.0%), 이수·삼천리(23.1%), 동서(22.2%), 화승·대상(20%)이었고, 계룡, 보광, 사조, 동국산업, 선명, 아세아, 애경, 동원, 아주, 풍산, 태광실업, 오리온, LIG, 유진, 셀트리온, 세방, 대한제당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상위 43개 기업집단에서는 부영과 한국타이어가 각각 16개의 계열사 중 9개사(56.3%)가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CC도 10개사 중 5개 계열사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태광(27.9%), 효성(26.2%), OCI·영풍·세아(26.1%), 대성(25.9%), GS(25%), 대림·현대산업개발(20%), 현대자동차(19.3%), 코오롱(18.9%), 현대(15%), 한화(12.8%), 두산(12.5%), LS(11.8%), 한진중공업(11.1%), 미래에셋(10.7%), 웅진·아모레퍼시픽(10%)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한라, 한국투자금융, 한솔 등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공정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 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그룹도 대주주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으로 못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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