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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21주년] 백용호 국세청장 기념 축사
[국세신문 창간21주년] 백용호 국세청장 기념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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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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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든든한 조언자로서 큰 역할 기대”
조세전문지로서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국세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세신문은 조세 및 재정 분야 전문 매체로서 지난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조세행정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창간 21주년을 맞아 한국국세신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조세행정에 대한 든든한 조언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담당하는 국가중추기관으로서 1966년 개청 이래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5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세계 최고수준의 징세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예산의 원활한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였으며, 주요 세정사항 심의에 민간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보호관 등 본청 핵심 3개 직위에 외부의 전문인사를 영입하여, 국세청의 관행과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기준·보직경로·특별승진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지방청장 등에게 전보권과 승진 추천권을 부여하여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 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무작위 추출을 병행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여 납세자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시 조사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국세청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1인 1세무계정(My NTS)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오던 14개의 상담전화를 금년 내에 단일 대표상담전화로 통합할 것입니다.

한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은 정책기획·조정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 기능에 역점을 두며,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 효율화와 본청 집행기능의 지방청·세무서 이관을 통해 본청 인력의 10%를 감축하고, 업무량 분석을 통해 세무서간 인력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지급하여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고소득 전문직,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번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국세신문이 정확한 조세정보 제공을 통해 국세청과 국민간의 가교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세청이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세전문지로서의 위상을 지켜 오신 한국국세신문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국세신문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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