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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세부담률 20% 넘어”
“2020년 조세부담률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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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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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동 한국외대 교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논문서 밝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공지출 증가 원인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부담하는 세금비중이 202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한경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5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사회보장 및 준조세 포함)’ 논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공지출이 늘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증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을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 교수는 공공지출의 증가를 반영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020년에 20.41%와 29.17%, 2030년 20.34%와 31.04%, 2035년 20.33%와 31.52% 수준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6%, 국민부담률은 25.3%로 각각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조세부담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6.8%보다 낮은 수준이며, 멕시코(15.4%), 일본(15.8%), 슬로바키아(18.4%), 미국(18.7%) 다음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GDP 대비 총 공공지출 비중은 현재 35.5%에서 2020년 38.4%, 2030년 52.6% 수준에 이르고 2070년에는 60%에 가까운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총 공공지출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에 건강보험지출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인식해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부담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 이밖에 국민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혜택을 적시에 제공받는다면 조세부담률이 조금 높아도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세부담률을 정부의 지출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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