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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 주 국회에서 올 세제개편에 들어 있는 “소득세 세율 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민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감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감세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평소 소신을 소개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답변은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가되 소득세 추가인하는 재고를 해보자는 취지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인하는 그대로 두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소득세율 추가인하 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어 상황에서 감세정책 보완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실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제실은 각종 통계와 비교, 외국의 사례, 현 세제의 문제점 등을 ‘적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손바닥 뒤집 듯 바꾸는 것이 세제가 아닌데 또 다시 바꾼다면 무슨 명분을 내세워야 할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세정책…세제운용이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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