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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호 종합면
887호 종합면
  • 승인 2006.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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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변호사 조사관 채용...임기 3년 일반 계약직
1일 권선기 변호사 6조사관 발령...박동규 과장은 9조사관으로 옮겨

국세심판원 조사관(과장급)으로 현직 중견 변호사가 발령됐다.
재경부는 1일 국세심판원 제6조사관에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권선기 변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박동규 과장은 9조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과장은 1차 계약기간인 2008년 5월 31일까지 국세심판원에 근무하게 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한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1966년생인 권 과장은 경북 의성출생으로 대구 영진고, 서울대 법학과, 홍익대 세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해군 법무관,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신한은행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직전에는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소득세 신고 밀려드는 납세자, 국세청 오늘 "서버 다운"
1일 세무사 사무소 등 일제히 전산신고 "1시간 불통"
소득세 신고 마감일 집중, "일선세무서는 괴롭다"…관리자들 호소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날인 1일 밀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오전 11시 30분경 국세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 소득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다.
서둘러 복구한 끝에 1시간만에 정상가동시켰지만 한꺼번에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방문신고차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마지막날 한꺼번에 밀려들기도 했지만 세무사 사무소에서 마감일에 대거 전산망을 사용하면서 서버가 마비된 것으로 분석하고 직원들이 비상대기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서버가 다운돼 세무서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식사도 거른채 신고를 위해 왔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항변했다.
이와 관련 제갈경배 국세청 정보개발 2담당관은 “11시 30분 경부터 일부 접속이 과대해 서버가 다운 된 것 같다”며 “오후 1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판교 분양계약자 대상 투기혐의 조사 15일부터 본격 착수
자금조달 능력, 자금출처에 초점 맞춰 분석...문제 발견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달 15일 완료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치밀한 투기혐의 분석작업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1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이 대부분 이달 15일께 완료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분석업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자의 자금출처를 검증해 부동산의 거래규모, 재산형성과정, 다주택 보유여부, 부동산거래 회수 등 투기혐의를 가려낸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별로 풍성주택과 EG건설·한림건설은 지난달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은 지난달 10~12일에 계약이 완료됐다. 또 민간임대 계약은 지난달 15∼17일 실시됐다.
주공은 이보다 늦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임대아파트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분양아파트 계약을 각각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작업은 주로 당첨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자금출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발표한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전원(9428명)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에 대한 세무검증을 했었다.

일선관서 현금영수증 오류정정 가능…그동안 납세자 불만 많아
국세청, 현금영수증 오류정정 내부시스템 개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오류정정 시스템을 개발, 내부적으로 일선관서를 통해 개통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입력오류 자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이에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가맹점들의 오류 정정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달 23일 일선관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주 개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일선관서에 향후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정정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센터로 안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언 중부청장 12일 삼척세무서 순시... 산하 26개 세무서 순시 모두 마쳐
중부청 산하 일선세무서 신청사 준공 줄이어...삼척 12일, 동수원 13일 준공식

삼척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가 신청사 준공식을 이달 12일과 13일에 각각 가진다.
중부청 관계자는 "최근 삼척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가 각각 신축 청사 공사를 완료했다"며 "삼척서는 12일에, 동수원서는 13일에 각각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척서는 이미 지난달 20일 이사를 마치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수원서는 이달 10일께 이사할 예정이다.
삼척서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735번지에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로, 동수원서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번지에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각각 지어졌다.
한편, 정태언 청장은 이번 삼척서와 동수원서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정 청장은 이로써 지난 1월 부임이후 약 6개월만에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를 모두 순시하게 된다.

철강업계, LNG 특소세 면제 건의...산업용 경우 도매가격 구입 허용도
LNG 특소세 KG당 60원...최소 벙커C유(KG당 20원) 수준으로 조정 요구

재계가 철강업체들이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주)현대제철은 최근 철강업체들이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했다.
막대한 시설교체투자비용을 들여 LNG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LNG의 특소세 부담이 벙커C유보다 컸던 것.
현대제철 이종인 상무이사는 "철강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철강산업용 LNG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해주거나 벙커C유 정도인 약 20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LNG의 특소세율은 KG당 60원이며, 벙커C유는 리터당 15원인데 이를 LNG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KG당 19.8원 정도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LNG의 소매가격이 도매가와 너무 차이가 커서 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강업체 등 산업용 LNG를 대량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도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 상무이사는"지난 2005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 기업들이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는데 동참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내년 세출예산 10% 감축...정부 양극화 해소 비용 마련 위해
납세안내 홍보, 청사 신증축 등 국세청 주요사업 예산 대폭 삭감 예상

국세청이 내년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비용을 감축할 예정이라며 매년 예산을 늘려 편성하던 관례를 벗어나 내년 예산은 최소 10%가량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도 매번 전년보다 일정비율을 증액해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같은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라는 취지로 예산구조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양극화 해소 비용을 위해 10조원가량을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을 정부지출예산 축소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전체세출예산이 1조원가량 되는 국세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국세청의 납세안내 및 홍보, 청사 신.증축 등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부담 급증… 사전 증여사례 급증
공시지가·기준시가 고시전 따져 증여… 세부담 측면서 유리
전문가들 “증여도 타이밍 중요 …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 증여시 세금 절약”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데 유리한 증여를 계획했다면 새로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할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혹은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전년도 보다 높게 결정되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길이 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공람을 거친 후 5월 말경에 고시된다.
또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기준시가 고시일이 매년 4월말 ▲일반건물·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은 매년 12월말 등으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자신이 증여하는 부동산의 고시예정가액을 사전에 조회할 필요가 있다”며 “근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쟁력 갖춘 상법 개정안 마련...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회사법 정비
전경련, 회사법 개정안 등 기업관련 법률 개정안 올 정기국회 제출 예정

내년부터 상법상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회계규정도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현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최저자본금 폐지· 법정준비금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재무관리 개선,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등 이사제도의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의 재무관리 개선을 위해 최저자본금제 폐지와 회계규정이 정비되고, 법정준비금제도, 주식 종류의 다양화, 무액면주식의 도입, 사채제도 등도 개선된다.

자영업자, 손쉽게 기장 · 신고 가능…일선세무서 적극 권장 방침
국세청, 2일 '간편장부 기장안내' 교재 제작, 배부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들도 장부를 쉽게 기장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부를 쉽게 기장하고 신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장교육용 '간편장부 기장안내' 교재를 제작, 전국 일선관서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관서에 기장안내 교재가 배부되면 직원들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등 교재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며 "향후 신규사업자 및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상담과 지도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새 명칭 공개…6개중 1개 선택 예정
재경부, “전문가 위촉 심사 후 이달 중 최종 확정 예정”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 목표 아래 오는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새 이름들이 공개 됐다.
재정경제부는 종전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라는 이름으로는 그 취지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새로운 이름 공모를 받았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6개 안을 홈페이지에 게재, 국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내부 심사를 통해 발표된 6개의 새 명칭은 ▲근로장려환급세액 ▲근로소득도움세제 ▲근로의욕장려세제 ▲근로장려금 ▲근로가정세액공제 등이며,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재경부는 △디딤돌 플랜 △일가양득 플랜 △돋움과 채움 플랜 △WITH(YOU) 플랜 △추임세제 플랜 등 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디딤돌 플랜의 경우 일하는 가정, 그 희망의 시작점 ▶일가양득 플랜은 소득으로 한번, 세금 혜택으로 또 한번, 일하는 가정엔 두가지 행복이 들어옵니다 ▶WITH(YOU) 플랜은 일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세금 정책 등이다.
앞으로 홈페이지 투표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새 명칭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백운찬 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은 “EITC 새 명칭에 공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1급 승진 김호업 부산청장 유력시
7일 중앙인사위 상신 예정 … 행시 21회에 시선 모아져
후속 국장급 인사에 고위공무원단 시행…국세청 고위급 인사분위기 형성
국세청 고위급 인사이동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1급 승진은 김호업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위급 인사와 관련된 1급 승진의 경우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국세청이 명단을 올리면서 가시권에 들어설 전망인데 현재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김호업 부산청장을 중심으로 한 배수 추천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산청장과 함께 중앙인사위원회에 배수 추천되는 국세청 고위급으로는 승진 경합을 벌인 O모 국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세정가에서는 행시 21회인 김 부산청장이 1급으로 승진할 경우 국세청내 행시 21회 이상 선배들의 대규모 용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행시 21회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이번에 김 부산청장이 1급 승진할 경우 현재 한상률 서울청장과 함께 본격적인 ‘21회 1급시대’가 도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청장에 이어 중부청장까지 행시 21회가 차지할 경우 향후 1급 승진에서 21회의 역할과 전망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이번 국세청 1급 승진과 관련해서는 많은 후보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문인지 일부에서는 ‘갈등’을 염려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1급 승진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국장급 인사가 예정되고 있고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돼 국세청은 당분간 고위급 인사 분위기가 짙게 흐를 전망이다.

국세환급·연부연납 가산금 상향조정
종전 10분만의 10에서 10만분의 11.5%로 올라
환금금 5월 1일·가산금 6월 1일 부터 각각 적용
국세청은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분만의 10에서 10만분의 11.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지난 1일과 2일 각각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상향조정돼 국세환급금은 종전보다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상향조정된 환급금은 지난 5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한 적용은 6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생보사, 내부유보액 처리 등 상장 주요 쟁점 분석 검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시민단체 학자 초청 법률, 회계, 보험 측면 점검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시민단체와 생보업계 등이 추천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상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자들로부터 국내 생보사의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90년 재평가 차익중 내부 유보액의 처리 및 바람직한 상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상장관련 주요쟁점을 법률, 회계, 보험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분석도 정밀 검토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의 상장은 지난 89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90년, 99년, 2003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계약자 몫 배분’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인해 결국 무산된바 있다.

“경제정책 방향 흔들림 없이…일관성 유지”강조
한덕수 부총리 5일 간부회의, “조세제도 선진화…국가경쟁력 결정요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상반기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과제 중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점검하면서 경제회복과 물가안정을 적극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기본 경제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곧바로 경제회복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딛고 올해 처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회복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제안정에 필수적이며 부동산 이익을 쫒는 경제운용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수지의 안정, 건전한 재정운용 등도 경제회복과 병행해 이뤄야할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한 한 부총리는 “경제안정 범위 내에서 경제회복을 계속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직원 ‘골프규정’지침으로 마련 시행
직무상 관련자, 사행성 오락 못하도록 지침 제정
공정위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 공직자로서의 청렴실천과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에도 공정위 공무원행동강령에 3만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가청렴위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공정위는 또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기준에 대해 ▲공정위 소관 법령에 의한 조사개시가 명백하거나 조사 및 심결중 (단, 종료 사건은 1년내)인 개인 및 단체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공정위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 예정 또는 이행중인 자 ▲기타 공정위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정책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회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친인척, 동창 등 순수 친목모임은 신고 없이도 가능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체 합동감찰반을 구성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자로 간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5일 국무회의 주요내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의결
국정브리핑 웹메일 구축비용 36억300만원 의결
5일 국무회의, 법률안 4건, 시행령 10건 등 의결(NTN 참조)
정부는 5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국정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4건 △제안규정 개정 등 법률시행령 10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또 행정자치부로부터는 ‘2006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정홍보처 소관 국정브리핑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 비용 36억300만원도 의결했다.
□ 주요 법률안 = *「공공자금관리 기금법」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제안규정」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 일반 안건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정브리핑 활성화 소요경비 등)」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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