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0

세정 ‘청탁의 온상’ 매도 시선
일부과오에 전체 뭇매 ‘냉가슴’

국세청 투명한 인사규정 정평
편협된 언론 시각 이젠 바꿔야

국세동우회(國稅同友會)는 국세청출신 퇴직자 모임입니다. 볼펜 한 자루도 사비(私費)로 사서 쓰던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자정 넘은 퇴근을 밥 먹듯 하던 사람들입니다. 일요일이 무엇이며 공휴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국세동우회는 나라의 크고 작은일 모두 성공적으로 일구어 낸 고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썽직원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극히 일부이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갖은 유혹을 신념(信念)으로 이겨내고 뼈를 깎는 숙정(肅正)의 고통을 참으며 정화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교육과 소양교육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가꾸어온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기강이 서있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일 잘하는 중심조직으로 발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안정하고 있는 국세청

생각해보십시오. 인사, 감사, 조사, 심사, 징수 등등, 세무행정의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업무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퇴직한 동우들은 노심초사(勞心焦思),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친정(親庭)집 국세청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근래, 경륜이 일천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몇몇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국세청 조직전체가 비난의 덤터기를 쓰게 되고 신뢰실추의 아픈 상처를 입었습니다. 1966년 개청 이래 40여 년 동안 애써 쌓아놓은 공든 탑(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백용호 님이 제18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잡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국세동우회는 조용하면서 빠르게 조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 청장님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세정을 보는 편협된 언론의 시각이 문제

그런데, 지난 10월 국내유력 일간신문의 ‘국세청, 인사 청탁자 두 번만 더 승진 탈락시켜라’ 라는 제하의 사설(社說)을 보고 편집인(본인)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이사관과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외부청탁자 6명을 제외시켰다하고 더 이상 국세청에 학연·지연·줄 대기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백청장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고위직자리가 2%밖에 안 되니 지금까지 외부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정상이 난무하고 청탁, 상납, 투서가 판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언론시각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부분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나 마치 과거에도 전부 그런 것처럼 매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보면서 편집인은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그런 엉터리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듯이 국세청도 청장의 세정철학에 좌우됩니다. 정치 분위기에 편승한 적도 있었고 불미스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전부를 싸잡을 바는 못 됩니다. 물론, 언론의 지적은 세정발전을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 이해합니다마는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시종일관 편협(偏狹)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세청 인사야 말로 잘한다는 정평을 받아

편집인은 사무관시절 1990년 초부터 햇수로 4년을 국세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영택, 추경석, 두 분 청장님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인사에 관한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부합니다.

말단직원 한사람이라도 청장님의 임의(任意)로 승진시키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국세청입니다. 인사관리규정이 어느 기관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昇進)의 경우를 보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경력과 함께 직무능력 평가, 부기·세무·회계사 등 자격소지여부, 훈·포장·표창수상여부, 직무교육성적 등 각 부문별로 일정한 점수를 주어 상위(上位) 점수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보(轉補)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독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기준에 따라 각 국·실장(局·室長)이 본·지방청 전·출입자를 선발하며, 서간(署間) 전출입자는 각지방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인사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인사는 많은 대상인원 임에도 한 치의 오차나 잡음 없이 시행되었으며 자랑스러운 전통(傳統)으로 굳어왔습니다. 당시에 C일보, D일보, 경찰청, 삼성그룹 등의 인사부서의 요청으로 국세청인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국세청인사는 정평(定評)이 나있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세무조사대상 선정도 과거에 몇 건 되지 않은 특별조사대상자 선정이 시비의 대상이 되었으나 일반적인 조사대상은 신고내용과 수집된 정보로 구축된 전산(電算)체제에 의해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세동우님! 함께 노력합시다

인사에서는 부탁도 있고 추천도 있어야 합니다. 인사권자가 모든 직원 각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원칙이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디 두부 자르듯이 획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개혁성과나 치적강조를 위한나머지 과거의 노력과 쌓은 공을 폄하(貶下)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편집인은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라는 말을 감히 드립니다.

개인의 과오를 마치 전체의 모습인양 비아냥대고 일시적인 실수를 마치 관행인 것처럼 매도하는 안타까운 편견(偏見)을 보면서 국세동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들판은 아름다운 풍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부들이 오랜 기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과거역사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국세청을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임들에게 편집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바보야! 국세청은 그런 조직이 아니야!”라고 말입니다.

전·현직 국세동우님 여러분! 더 이상 쓸데없는 비난의 말을 듣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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