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승 내정자 세밀한 공적내용 이례적 내부공개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사무관 특별승진 내정자) 공적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다년간 최고를 자부해 왔던 베테랑 조사관들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일한 홍일점으로 사무관 특별승진 대열에 합류한 탁순희 남대문세무서 법인1계장은 지난 2006년 某은행이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와 본청 과세자문 등을 거쳐 414억원의 세수일실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국세청 조사4국1과에 근무하는 채정석 조사관은 부의 변칙증여 및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우량계열사 주식 편법취득을 적발, 무려 1735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전액 현금징수토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이밖에도 황도곤(서울청 국조1과) 조사관은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엄정과세로 국부유출 방지에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했고, 정재욱(중부청 조사2국4과) 조사관은 토지 탈법분할 등 신종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1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사무관 특별승진 내정자(23명) 공적내용이다.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주효종
▲창의적 아이디어로 예산확보에 획기적 역량 발휘
- '10년 예산을 전부처 평균(2.5%)보다 증액(3.8%)하여 확보
▲적극적이고 차질없는 국회업무 수행실적 우수
- 국정감사의 성공적 수행 및 예·결산업무편람 발간 등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전승배
▲심리자료 전산시스템개발로 납세협력비용 및 예산 절감
- 예산절감 14억원, 납세협력비용 연간 1억원, 심리기간 단축 등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시행으로 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신뢰도 제고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이성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법령정보 품질제고
- '05년 2월부터 주도적 개발, '07년 7월 전국민에게 무료 개방
▲세목별 요약정보, 질의회신 전산화 등 법령DB 고도화 추진
- 국세법령자료 31만건 구축, 행안부 정보화예산 32억원 확보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정형엽
▲세무조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방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 교차조사 활성화, 조사인력 POOL제, 여성 조사인력 확대 등
▲조사매뉴얼 제작 등 세무조사 품질향상 및 표준화 노력 제고
- 세무조사 길라잡이(그린북) 및 세부이행지침 마련 적극 기여
□국세청 대변인 김선준
▲보도자료 평가시스템 구축관리로 보도자료 품질향상
- 보도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으로 언론보도율 지속적 상승
▲문제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올바른 여론형성 노력
- 보도해명·정정 보도·기사 수정 등 250여건
□서울청 세원관리국 법인세과 우원훈
▲법인세 신고 개별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
- 전년 12월말 법인 총부담세액 대비 1769억원 증가
▲법인세 분야 기획분석 및 세원정보 수집능력 우수 등
- 감면사후관리결과 17억원 추징, 서울청 국감업무 총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평호
▲재산재세 조사계획 수립 및 총괄업무 수행 탁월
- 양도·상속 등 재산조사 370여건 종결 및 1437억원 추징 기여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투기조사 실적 우수
- 조사계획 27회 수립 및 1405억원 추징에 기여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 채정석
▲부의 변칙증여 및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우량계열사 주식 편법취득 적발
- 1735억원 추징 및 전액 현금징수
▲고소득자영업자 및 자료상 조사 우수
- 505억원 추징, 472억원 현금징수
□서울청 국제조사 1과 황도곤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엄정과세로 국부유출 방지
- 3개 펀드에 대한 조사결과 3103억원 추징하여 전액 현금징수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신종파생상품 적출 등 507억원 추징 및 전액 현금징수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탁순희
▲법인세 신고관리 우수관서로 선정에 주도적 기여
- '08년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전국 1위, 법인분야 체납정리 2위
▲정밀한 세원관리로 세수일지 방지에 탁월한 성과 거양
- OO은행 합병관련 경정청구 414억원 거부 등
□중부청 조사2국 조사4과 정재욱
▲토지 탈법분할 등 신종 투기자 세무조사로 120억원 추징
- '07~09년(상) 조사관리반 성과평가 1~3위 실적 거양
▲처분신탁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세력 색출 및 개선방안 제출
▲부동산투기정보 수집실적 탁월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 박세웅
▲평택세무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평택시 공공청사용지 10,003㎡ 무상관리 전환에 크게 기여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조기정착에 기여
- 처리대상 9950건 중 99.4% 처리 ('07년 2월~'09년 2월)
□시흥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운걸
▲납세자 중심의 환경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 탁월
- EITC·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납세자 편리에 적극 노력
- 임차공간 최적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노후청사 적기 보수
- '08년 조직BSC 평가 전국 1위에 기여
□대전청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성
▲조사관리·종합심리분석실적 우수 및 조사실적 탁월
- 조사 및 심리분석 실적 2768억원 추징에 주도적 기여
- 조사관리분야BSC : '08년(상) 전국 1위, '09년(상) 전국 2위
- '09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조사분야 전국 1위 달성에 기여
□대전청 조사2국 조사2과 서길원
▲전국 최대규모의 석유류자료상 조직색출에 주도적 기여
- 가짜세금계산서 2조7천억원 적발(감사원 감사우수사례)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조사 등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우수
- 1077억원 적출, 513억원 추징에 주도적 기여
□광주청 조사1국 조사1과 김태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능력 탁월
- 세무조사유예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실적 획기적 향상
▲조사분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우수
- '08년 조사분야 신뢰도 평가 청1위, 청렴도 평가 우수
□광주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임범택
▲납세자신로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발굴 실적 우수
- 국세신문고 민원처리, 민원실이용자 만족도 우수
- 폐업절차 간소화, 방문민원인 전담 안내도우미 배치 등
- '08년 상하반기 납세보호분야 전국 1위
□대구청 운영지원과 최종언
▲직시성있는 지역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납세신뢰도 제고
- 각종 수해복구 지원,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 등
- 대구청 국감업무 총괄수행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탁월한 조사실적 거야
□대구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주
▲법인 조사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역량 거양
- 1154억원 적출, 104억원 추징에 주도적 기여
- 현금징수율 100%로 체납발생억제 우수자로 선정
- '08년(상) 조사반 개인성과 전국 1위
□부산청 운영지원과 여운성
▲성과평가 업무총괄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에 기여
- '08년 연간 및 '09년 조직성과 청별 1위
□부산청 조사3국 조사1과 이호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실적 거양
- 적출소득 471억원, 추징세액 405억원
▲조세범칙 활성화 기획 및 시행, 조사
- '07년 조직성과평가 전국 1위, '09년(상) 전국 2위
□금정세무서 법인세과 유수호
▲치밀한 분석과 효율적 신고지도 등 법인세 신고관리 우수
- 전년대비 법인세 총부담세액 155억원 증가(107.9%)
▲경정청구 처리기간 단축 등 납세자신뢰도 향상 노력 탁월
- 분야별 업무개선 및 시스템개발 노력 우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생규
▲교육원 세법 전임교수로 강의실적 우수('06년 이후)
- '08년 교수분야 강의만족도 1위(95.99점)
▲종합소득세 분야 업무개선 실적 우수
-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소득계산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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