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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갖춘 상법 개정안 마련...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회사법 정비
전경련, 회사법 개정안 등 기업관련 법률 개정안 올 정기국회 제출 예정

내년부터 상법상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회계규정도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현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최저자본금 폐지· 법정준비금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재무관리 개선,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등 이사제도의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의 재무관리 개선을 위해 최저자본금제 폐지와 회계규정이 정비되고, 법정준비금제도, 주식 종류의 다양화, 무액면주식의 도입, 사채제도 등도 개선된다.

ꡒ현 한국 경제 침체국면에 진입했다ꡓ
대한상의, ꡐ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ꡑ 조사

금년 들어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시내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9.0%가 현재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둔화 및 재고증가(44.2%)를 현재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주문감소, 채산성 악화, 관련업체 부도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은 향후 경제전망에 있어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해 낙관적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기업들은 또한 최근 환율의 급락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답했다. 이들은 이런 대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경영지표를 수정할 계획이 있음을 피력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조사 기업의 30%가 ꡒ정부가 환율 방어에 초점을 맞춰 수출기조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ꡓ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ꡐ중소기업 정책지원 강화ꡑ와 ꡐ민간소비 활성화ꡑ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손영기 경제조사팀장은 ꡒ올들어 소비가 회복될 조짐과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ꡓ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ꡒ환율불안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표>기업들의 최근 경제상황 진단
(단위%)
구 분
침체국면
회복국면
회복후 재침체
호황국면 진입
전 체
대 기 업
47.4
19.3
33.3
-
100.0
중소기업
65.1
20.5
13.5
0.9
100.0
전 체
61.5
20.3
17.5
0.7
100.0


<주간공시>

유가시장

◇LS전선=하나은행과 10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현대시멘트=단양공장 생산시설 재가동
◇금호타이어=중국 톈진법인에 4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LG전자=6~8일 미 캘리포니아에서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은행ㆍ하나금융지주ㆍ삼성전자=6일 미국에서 IR 개최(메릴린치증권 주최 GEM 콘퍼런스 참가)
◇남해화학=대북 비료공급계약 308억원 규모 체결
◇삼양중기=한셋투자자문이 지분율 9.97%에서 12.5%로 확대
◇삼화페인트공업=수분산성 아크릴 수지조성물 관련 특허 취득
◇한국기술산업=바이오유 국내 총판매 계약 체결
◇동북아21호선박투자회사=보통주 12만3,497주 1주당 0.0526주 비율로 감자 결정
◇대성산업=신호환경 계열회사 추가
◇대우건설=이란회사의 가스처리시설 수주 불가능
◇동부일렉트로닉스=단기차입금 430억원 감소
◇브릿지증권=나홍문씨 사외이사 중도퇴임
◇진도F&=신규 브랜드 런칭
◇태평양=아모레퍼시픽 계열회사 추가
◇한국가스공사=경기씨이에스 계열회사 추가
◇FnC코오롱=140억원 단기차입금 증가
◇IHQ=아이캐스팅 등 5개 계열사 매각
◇강원랜드=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보유 주식을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해 최대주주가 됨
◇한국화장품=피부자극 완화용 안료 등에 관한 특허취득

코스닥시장

◇현대디지탈텍=자사주 취득기간 이달 7일에서 12월7일까지로 연장
◇네오시안=헤파호프코리아로 상호변경, 박성수 대표이사 선임
◇만인에미디어=10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디엠아이 40만여주 취득해 계열사 추가
◇브로딘미디어=미전환사채 전환가격 2,700원으로 조정
◇아이씨엠=190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티에스엠텍=SKC에 80억원 물품 공급
◇네스테크=신주인수권 행사가액 864원으로 조정
◇엠텍비전=농협CA투신운용이지분 6.42% 신규 매입
◇유젠텍=미전환사채 전환가액 1,200원으로 조정
◇이레전자산업=1,700만주 주당 0.5144주 비율로 유상증자 결정
◇이엠따블유안테나=미전환사채 전환가액 1만3,062원으로 조정
◇인피트론=재무구조 개선 위해33억원 규모 유형자산 처분
◇넥서스투자=글로벌리소스가 지분 7.41% 장외매수
◇태광이엔시=미전환사채 교환가액을 5,981원으로 변경
◇팬텀=보통주 40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칩=7일부터 자사주 10만주 취득결정
◇디유하이텍=㈜디유에이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억원 출자 결정
◇디이엔티=엘시디 검사장비용 현미경 제어장치 특허취득
◇씨피엔=㈜시스앤코의 채무 48억원에 대해 채무보증 및 14억원규모 담보제공
◇유성티엔에스=5억원 규모 자사주취득신탁계약 체결
◇에임하이글로벌=19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이엠피=㈜남선알미늄에 95억원 출자
◇한국정보통신=20억원 규모 자사주취득신탁계약 해지
◇현대아이티=해외현지법인의 채무 121억원에 대해 채무보증

<경제용어>

■ 컨슈머리즘(consumerism)

소비자운동. 기술혁신에 의한 신제품의 대규모 개발, 그리고 대량소비붐과 함께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불량품, 과대광고, 부당한 가격 인상, 유해식품 등의 현상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컨슈머리즘은 소비자의 힘을 결집 시켜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시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소비자 운동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불매운동과 생산업자에게 상품의 안전성 보장의무를 법제화시키는 것 등이 있으나 미국의 변호사인 랄프 네이더가 대형 자동차메이커를 상대로 결함있는 자동차를 적발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폭발했다.

■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생산주체가 구입 또는 자가 생산한 모든 자본재를 말한다.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당해 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총고정자본형성이라 한다.
총고정자본 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의 구입은 제외되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 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을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SR (총주주수익률 :total shareholder return)

주주에 대한 가치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기업의 주가 변동과 배당수익률을 측정한 것이다. 본질가치 변동, 투자자 기대에 의한 단기 가치평가 변동, 투자자에 대한 잉여현금흐름 배분 변동 등의 3가지 기본 변동요인이 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개발했다.

■ 락업 옵션(lock-up option)

우호적 3자에게 자사 또는 자사의 일부를 평가액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권 방어 방법의 하나로 '락 업 옵션(Lock-up option)'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방어 행위의 정당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저율관세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의 약어다.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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