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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한 ‘경직세정’ 우려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 감사파트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세정가에서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

이는 국세청 감사파트가 납세자와 일선현장 중심의 원활한 세정운영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불복에서 인용된 사건과 과다부과로 문제가 된 과세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부실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여기에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환경 조성으로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분야를 비롯해 민원·세정현장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하고 개선할 예정.

국세청 감사파트에서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자 세정가에서는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세행정이 경직성을 해소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나 세정가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과다부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진행돼 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유가 많고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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