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오르는 소비세 하청업체 떠넘기기 급급
일본이 17년만에 소비세율을 약 3% 인상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31일 밝혔다.
오는 1일 일본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세금을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등이 소매가를 동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소비세는 고스란히 해당 납품업체들에게 떨어짐으로써 깊은 우려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기업간의 하청거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만큼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소비세 인상분만큼 납품가격을 올려줘야 하지만 납품가를 동결하거나 일부만 올려주는 원청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정부는 '소비세전가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중소기업은 10%정도인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