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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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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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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급변 추세 안국장 사건 영향(?)

백용호 국세청장이 이른바 ‘안원구 사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용퇴를 했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확실한 선이 그어진 상황”이라는 반응들.
백 청장은 이번주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고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피력.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한동안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세정가를 뒤흔들 것으로 우려됐던 이 사인이 “더도 덜도 아닌 딱 백 청장 언급부분 만큼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다”는 반응들. 이와함께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세청이 끌려 다니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
그러나 재판 진행 중인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지난 주 첫 공판에서부터 첨예하게 공방이 이어진데다 최근 법원 판결이 워낙 급변하는 추세여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주장을 한 치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변호인 역시 막강한 진용으로 구성해 한동안 치열한 공방과 함께 이슈의 초점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


투명인사 분위기 “확 달라졌다” 평

인사·조사 투명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국세청은 내달 대규모 간부 및 직원인사를 앞두고 구체적 기준과 일정을 예고하자 일선 직원들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마디씩.
그동안 투명한 인사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왔고, ‘기준과 원칙’의 경우 한번도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확하고 빠른 ‘소통’까지 이뤄져 적어도 인사를 앞두고 막연한 소문과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를 크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
특히 구체적 인사대상 등 기준이 공개된데다 무엇보다 ‘청탁배격’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대규모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른바 눈치작전과 뒷말도 크게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최근 몇년 사이 국세청이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른 탓인지 투명인사 분위기는 실감이 되고 있다는 반응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의 한 간부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한데다 예측가능성까지 보강돼 신뢰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전통을 세우는 인사가 됐으면 싶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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