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주변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조사 성과가 크게 높아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리’는 크게 줄어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이는 세무조사를 내실 있게, 조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외양적으로 조사가 ‘소리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
그러나 세정가에서는 최근 세무조사가 ‘소리없이 세게’ 진행되는 것은 무엇보다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이 되면서 제보건수가 급증하고 양질의 탈세정보자료 수집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전문.
특히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실적이 이같은 현상을 입증하고 있는데 국세청 당국이 지난해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직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탈세제보가 국세청에게는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업무체계를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따라서 국세청은 제소된 내용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내부 업무 흐름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상승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제보자 편의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
특히 탈세제보의 경우 제보자 보안유지가 생명인 만큼 제보자 인적사항이나 조사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탈세제보는 어떤 형태로든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세청 당국이 제보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고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