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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점수 상승 “내년 부담된다”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결과가 발표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설문시점이 지난해 연말인 점을 감안해 “상승유지라는 결과가 기적적”이라고 한마디씩.
이는 지난해 연초 ‘대형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었기 때문인데 상반기 상황으로는 신뢰도 상승은 엄두도 못내던 상황.
그러나 백용호 청장이 지휘봉을 잡은지 불과 3∼4개월만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국세청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점수를 73.2점을 주면서 ‘긍정적 신뢰’ 수준으로 마감된 것은 엄청난 변화의 결과라고 해석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뢰도 평가 결과를 아주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기대를 담으며 발표했는데 대부분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기조를 유지하자 “세정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
그러나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는 대목이나 납세자들과의 소통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자 “대외적으로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세청의 한 간부는 “조사시점이 작년 10월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의미를 담고있다”고 말하면서 “솔직히 내년이 너무 부담된다”고 한마디.

1분기 마감 앞두고 고위간부에 시선
국세청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적체현상이 여전히 계속되자 세정가에서는 원활한 승진인사를 하면서도 인재를 아끼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전이 나오는 상황.
특히 최근 나오는 방안 중에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미 규정을 두고 있는 공로연수를 활성화 등은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또 국세청 인사의 경우 “사람은 많고 묘책이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명퇴제도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
따라서 일부에서는 공로연수 활성화와 함께 행시출신 계급정년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한편 현재 ‘꽉 짜여져’ 있는 국세청 고위간부 인사의 경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1분기 마감을 앞두고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들의 움직임 전망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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