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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인천-평택-안산서, 청사난 심각"
[기자수첩] "서인천-평택-안산서, 청사난 심각"
  • jcy
  • 승인 2010.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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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부국장
“저희만 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무서를 찾고 더욱이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고객(납세자)을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모시기 위해 반듯한 ‘세무서 청사’는 꼭 필요합니다.”

이는 인천, 경기, 강원 등을 관할하는 중부청 산하 수도권 세무서 某 관계자가 “청사가 협소한데다 변변한 주차 공간마저 없을 뿐 아니라 노후청사 등으로 인해 내방 납세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 말이다.

A모 서장은 “청사문제는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요. 요즘엔 세금을 납부하러 세무서를 찾는 경우 보다는 거의가 문제가 발생, 답답한 심정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청사문제는 성과분석, 납세자 만족도 평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데다 근무하는 종사직원과 내방 납세자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해 자체청사 보유와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일례로 수년 전 강릉세무서의 경우 지역유지들이 정성을 모아 부지확보와 튼실한 청사를 신축한 바 있다. 현재 강릉세무서는 명품세무서 청사로 세간에 폭 넓게 회자되고 있다. 동서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이 지역에 이처럼 훌륭한 세무서가 있다는 점에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는 5월 부산청(청장. 허장욱)과 11월 시흥세무서(서장. 안구원) 등의 청사준공이 예정돼 있어 축하할 일이지만, 반면 심각한 청사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무서가 적지 않다. 이같은 세무서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실제로 서인천(서장. 이선원), 평택(서장. 주광렬), 안산(서장. 배춘호), 북인천(서장. 노정석)세무서 등은 청사신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대표적 세무서다. 이들 세무서는 서장이하 전 직원이 청사난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가운데 서인천세무서는 ‘임대청사와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청사신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세무서이며, 평택세무서는 재래시장과 유흥업소가 세무서를 둘러 싸고 있는데다 비좁고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청사이전이 세무행정보다 더 급선무(?)일 정도로 청사난이 심각하다.

안산세무서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긴 마찬가지다. 노후청사로 옆 건물에 운영지원과가 입주해 있는데 동과는 3층 옥상을 통해 건너가야 할 정도로 청사환경이 열악한데다 변변한 강당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서장이 전직원을 모아 놓고 월례조회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북인천세무서는 ‘노후청사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표적 세무서로 청사이전과 신축이 적극 요망되는 세무서 중의 하나다.

서울시내 세무서도 예외는 아니다. 노후청사인 강서세무서(서장. 박영태)는 전산실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주차난까지 겪고 있고,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는 송파세무서(서장. 이기형)와 강동세무서(서장. 안승찬)를 비롯, 서대문세무서(서장. 이정길), 마포세무서(서장. 김용석) 역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들 세무서의 청사신축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무서 청사신축이 어렵고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예산확보-청사부지 확도’ 등의 어려움을 필두로 외부의 잘못된 따가운 시선(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로 빈축을 삼)도 세무서 청사난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선순위에 의한 국세청 예산과 전 부처를 상대로 한 행안부에 상정돼 있는 예산집행 순서 등도 계획이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자동차 운행을 안 할 수 없듯이 심각한 청사난을 겪고 있는 이들 세무서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이를 해소해 줄 수는 없는 지 정책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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