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계경제는 G20의 전례없는 조화로운 정책적 노력에 크게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 회복은 국가별 지역들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성장이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경제권의 경우 회복세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견인되면서 경제회복이 확고해질때까지 그 지원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spillover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재정, 물가 안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견고한 금융 시스템, 고용 창출, 빈곤 축소를 위해 잘 조화된 경제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적 성장의 원천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국가는 이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저축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요 감소를 완충시킬 것이다.
3. 세계경제를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는 우리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인 도전을 다루면서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세를 확실하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결정된 일정에 맞춰 IMF와 WB의 지원을 받아 각 국가와 지역이 제출한 정책방향, 정책 프로그램, 경제 전망을 공유하고, 이들이 우리의 공동목표에 총체적으로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등 초기단계의 상호평가를 이행하였다.
또한 IMF 및 다른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전망 개선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alternative policy scenarios 개발을 위한 원칙들에 합의하였으며,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부속서로 첨부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는 2010년 6월 정상들이 고려할 초기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4. 우리는 금융규제개혁 이슈간 연관성(integrated nature)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ㅇ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이슈중 핵심이슈는 자본규제의 강화이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2010년까지 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개발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했다. 이러한 기준들은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지면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집행할 때는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영향평가와 거시경제적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FSB가 6월 재무장관회의에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ㅇ 우리는 FSB, BCBS, IMF의 작업 진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확고한 지지를 보낼 것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FSB가 추진중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개발, SIFI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개선, SIFI의 정리를 위한 수단과 체계의 마련 등의 작업을 지지하며, FSB가 이에 대한 진전상황을 6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은행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정부개입으로 소요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거나 고려할 정책대안들에 관한 IMF의 최종보고서를 받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로 하여금 각국 금융기관들에게 정부의 특별한 개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억제하며,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하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별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FSB, IMF, BCBS의 공동검토 작업(joint review)를 환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건전하고 보다 강화된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로의 명백한 이행을 위해,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시스템과 보다 광범위한 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우리는 높은 수준의 단일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과 보상관행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조하고, FSB의 보상규제 이행점검 보고서의 발표를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이 이루어지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국제적으로 공조된 감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FATF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근절과 관련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환영하며, 특히 지난 2월 전략적 부족(strategic deficiency) 국가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Global Forum이 지난 3월 상호점검 절차를 개시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FSB가 모든 국가에 대해 건전성 규제 부문의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 기준에 대한 평가절차를 개시한 것을 환영한다.
5. 우리는 IEA, OPEC, OECD, WB의 피츠버그 선언 이행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 및 권고에 대한 공동보고서 초안을 주목했다. 국별 상황을 반영한 국가 주도의 원칙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6월 정상회의까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하는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 할 것을 재확인한다.
6.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의 대표성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IMF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세계은행의 개발위원회에서 세계은행이 지분개혁과 재원확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16차 IDA 및 ADF(아프리카 개발기금) 회의에서 재원보충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IaDB와 EBRD의 증자 및 견고한 개혁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합의를 환영하며, AfDB의 일반증자에 대한 토론이 결론지어 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재원부담방안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아이티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는 아이티 부채 탕감을 위한 IaDB와 WB의 합의와 아이티 재건기금의 설립을 환영한다.
7. 우리는 소외계층 포용 전문가 그룹(FIEG)에 의해 이루어진 진전을 인식하며, “SME Finance Challenge”의 성공적인 개시를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안전망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환영하고,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하였다.
상품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비효율적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과도한 상품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8. 우리는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010년 6월 4~5일에 한국 부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communique annex: G-20 Framework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목표는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함
강한(Strong) 성장은
a.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존재하는 산출 및 고용 격차를 해소해야 함
b.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해야 함
c.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향상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 이는 주로 효과적인 구조정책 이행을 통한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달성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은
a.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과 부합함으로써 견고한 장기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함
b. 지속가능한 재정과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반해야 함
c. 경제?금융 시장 충격에 견고해야 함
d. 주로 경쟁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e. 사회?환경 정책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균형잡힌(Balanced) 성장은
a. G20 국가와 전세계 모든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기반해야 함
b.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대?내외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c. 포괄적인 개발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기적으로 국가간 생활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수렴해야 함
G20를 지원하는 데 있어 IMF는 G20 정상들이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합의했던 일반원칙을 알아야 함. 또한, IMF는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alternative policy scenarios)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음 원칙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함 :
1. IMF는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에게 한정된 개수(예:3~4개 이하)의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함
2. 모든 시나리오는 G20를 구체화된 공동목표 달성에 보다 근접하게 하는 종합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함
3. 모든 시나리오는 국가간 발전단계의 차이와 G20 국가 및 非G20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G20 국가간에 조정 및 개혁에 대한 기여를 공유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상호이익 또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4. IMF는 중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통화?구조?금융부문의 정책조치를 고려해야 함
5.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정책권고가 사회?환경?개발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6. 시나리오는 정책 이행의 속도와 실현가능성?신뢰성?효과성 간의 선택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달성 간의 선택도 고려할 필요
7. 많은 정책개혁의 혜택이 몇 년 후에 나타나므로 시나리오는 중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취해질 수 있는 조치들을 고려해야 함
8. 6월 회의시 정책조치들은 국가 및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경제구조와 정책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그룹 및 지역별로 제시되어야 함
9. IMF는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全 과정에 걸쳐 G20 국가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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