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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정부의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고급 두뇌들이 국민 세금을 '곳감 빼먹듯'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원장 이재춘)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행한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 종합관리기관이다.

◇연구비의 78%가 '낭비성'=정부가 2012년 4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2006년 11월 시작한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은 전 국토의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시스템(Ubiquitous-GIS) 구축을 목표로 연구비만 1,611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대학이 수행한 '국가기준망 관리혁신 기술개발'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국토 전역에 대한 지상중력 측정을 실시,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불필요한 연구과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하거나,성과를 조작하고 표절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1~3차년도 연구비 91억3,199만원 중 무려 77.6%인 70억8,366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비를 유흥비로 쓰기도=감사원이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과 함께 표본조사한 '유비쿼터스 교통센서 네트워크' 연구사업(2006년 10월~2012년 5월/연구비 333억원)과 도시재생사업연구(2006년 12월~2014년 4월/연구비 1,243억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유비쿼터스 사업의 경우 기존 연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등 연구 성과가 부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옛 대한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연구비 중 14억원을 기관 운영비나 유흥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8년 기준으로 원장의 봉급이 2억 1,039만원,나머지 간부직원 15명의 평균 봉급이 1억 197만원이나 되는 데도 각각 보수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원장 2,40만원, 간부직원 912만원)을 급여성 경비로 더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 환수 통보=감사원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연구활동이 부실하게 수행되거나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같은 지침 제38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재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과제들에 관한 선정평가 및 연구결과 평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이재춘 원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과 관련,9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79개 과제에 1조 7,172억 원을 투자했다. 2009년의 경우 건설기술혁신, 플랜트기술 고도화 등 11개 분야 98개 과제에 총 4,037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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