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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들의 새로운 다짐
지방청장들의 새로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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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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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부산 등 3개 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하면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서비스향상을 강조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당부했다.
‘조사통’으로 알려진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기획업무에 탁월한 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취임사에서 밝힌 리더스타일 및 핵심 추진과제, 중점 세정운영방향등을 짚어본다.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지양하고 조직을 위해 소신껏 맡은 일을 묵묵히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인사의 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홍휘 서울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발생하는 마찰이나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야당 정치권으로부터 ‘비리공무원’으로 평가받은 자신의 억울함이 함축되어 있는 듯해 의미심장함을 더했다.
그는 이어 “서울청은 국세청 전체인력의 30%를 차지하고 전체 세수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청은 모든 국세행정 평가의 척도가 있는 만큼 어느 지방청 보다 탁월한 역량과 헌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서울청은 열과 성을 다해 납세자권익보호와 납세자서비스 향상, 세무조사의 투명성, 직원의 청렴성이 더욱더 강조 된다며 나 자신은 물론 6000여 직원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자고 당부했다.
▶조홍희 청장의 당부말씀 및 역점과제=첫째, 우리 모두는 '성실납세자는 최고로 우대, 탈세자는 엄정한 대응' 이라는 세정의 바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분야, 세무조사분야, 납세자보호분야, 징수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기본책무를 원칙에 따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초일류 국세청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국세행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본청장님의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강력한 지휘방침아래 관리자와 전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하나가 되어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안에 세원관리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나라살림의 근간인 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서울청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거청적으로 진행중인 '숨은세원 양성화' 작업에 전 직원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등 세원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로 과세의 품질을 높여 품격있는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과세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과세'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자” 박동렬 대전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국제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등 각종 과세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며,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세원을 조기에 포착하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동열 청장이 강조한 운영방안 및 당부말씀=첫째,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에서는 살아있는 현장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숨은 세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여, 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변칙 상속․증여 행위,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청은 지난 해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 결과 77.1점을 받아 6개 지방청 중 2위를 기록하여 2008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세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납세서비스의 손길이 절실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한편, 법을 몰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장기성실 계속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해주는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
“부산은 1985년 3월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과 첫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동북아 해양물류도시로 발돋움한 부산에서 여러분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운을 뗀 송광조 부산청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부산청의 책임자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지와 열정에 찬 여러분이 있기에 21세기를 선도하고 선진일류 국세청을 건설하는데 자신감이 쏟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끊임업시 고민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세계 으뜸 국세청 건설의 키워드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송광조 부산청장의 당부말씀과 세정운영방향=첫째, 우리청의 고유업무이자 중점추진 과제인 숨은세원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숨은세원 발굴은 어느 특정 조직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무임을 명심하여 직원 모두가 숨은 세원을 상시 발굴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소득탈세자, 변칙상속-증여, 해외소득 탈루행위,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관내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의 세정지원 방안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하겠습니다. 고객의 불만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렴성과 도덕성이 바로 ‘국민 신뢰의 뿌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청장은 “부산청 국세가족 모두는 ‘물감어수 감어인(勿鑒於水 鑒於人)’이라는 말과 같이 ‘맑았다 흐렸/다 하는 물이 아니라 한결같이 올곧고 어진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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