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축된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경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부총리가 만들어진 만큼 모든 부처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부처가 호흡을 맞춰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곁들였다.

실제로 최 부총리 후보 지명과 동시에 경기 살리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부작용과 폐해 때문에 금기시 해오던 부동산 띄우기 정책도 거침없이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지금 체감경기 현실은 말이 아닌 상황이다. 경기 문제가 대두하면서 ‘생일날 잘 먹자고…’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만 봐도 그 한계점에 대한 국민들의 아픔이 감지된다.

한마디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경기’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경기가 바닥권을 헤매다보니 투자도 소비도 이미 실종됐고, 이로 인한 문제가 들불처럼 번지는데도 경제팀은 ‘책상머리’를 고수했다. 기업들이 창고 가득히 돈을 쌓아두고 투자는커녕 움직임조차 않는데도 규제 장벽은 고고하게 높게 유지했다.

극소수 수출기업들이 지표를 덮고 있는데도 들춰보는 것을 꺼렸고, 환율 때문에 그나마 착시도 사라져 가고 있다. 큰 위기다.

Ⅱ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관료와 정치인을 동시에 경험한 만큼 전문성과 리더십, 추진력 세 박자를 갖춰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되찾을 적임자라는 기대도 걸고 있다.
특히 기재부 내부적으로 최 내정자를 반기는 것은 실세 부총리로서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 회복은 쉽게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가계는 1천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할 여력이 없다. 최경환 내정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검토해 온 대책만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 발상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아베노믹스’까지도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결과적으로 1분기 6.7%의 경이적인 성장을 이끌어 냈다.

물론 경제정책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작용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내수경기는 이런 것들을 뒤에 놓을 정도로 참혹한 수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팀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상황을 낙관하는 것처럼 비쳤고, 안전위주의 교과서적 경제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아픈 차원을 넘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곧 좋아집니다’라는 처방전을 계속 내놓으면서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마저 동반 실종시켰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언급하고,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일종의 금역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Debt To Income)까지 꺼내도 여론이 예민하게 각을 세우지 않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빠지면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주택금융을 건드리겠다는데도 의외로 반발이 작다. 현실경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일 것이다.

Ⅲ

지금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 역시 ‘경기’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세수는 요원하다. 국세청이 의욕을 갖고 발 벗고 나서 뛴다 해도 경기상황이 지금처럼 바닥을 긴다면 답은 없다. 우리의 세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국가재원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세청이 나서 경기를 띄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세수부족을 경험했고,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마저도 돈가뭄에 시달린다면 경제를 위해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경기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다만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준비 없이 덤비다가 후유증을 크게 겪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하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만 안기는 정책을 써서는 곤란하다. 정치인이자 관료 경험을 갖고 있는 최경환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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