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할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 인사 파문, 지방선거, 개각 지연 등으로 경제를 이끌 조타수의 공백은 장기화됐고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에 이어 환율, 미국·중국 등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 등 대외 위험 요인까지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리더십 부재로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 8명의 인사 청문회 요청서를 지난 24일 국회에 접수했으나 청문 절차에 20일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경제 리더십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 요인 산재…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경제 리더십의 장기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한국 경제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분기에 부진했던 소비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대했던 '월드컵 특수'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
대외 위험 요인은 늘어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5일 1,021.0원을 기록, 전날보다 올랐지만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하향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도 우려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 포인트나 내렸다.
중국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7.4%로 목표치인 7.5%에 미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간 전체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라크 내전으로 국제유가 역시 불안해졌다.
하반기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공공요금 인상에 편승해 공산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상반기의 1.5%보다 대폭 뛸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이전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현안 대책 없고 기존 정책 추진력 상실 우려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내수 회복과 대외 불안 완화 등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한 소규모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킬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분기 재정 규모 확대,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구조적인 부진에 빠진 소비 심리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 등 경제 주체들에게 내수를 살릴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더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 의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소비와 경기의 추가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7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도 동력을 잃거나 지연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철폐, 5대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 대책 등은 새 경제팀 출범 이후로 미뤄졌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일정 정도 탄력을 상실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도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5월 말로 미뤄지는 등 예정보다 속도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기존 경제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발언을 해 정책 불확실성도 발생했다.'
◇빠른 인사 청문 절차에 강력한 리더십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빠른 인사 청문회를 통해 새 경제팀을 출범시켜야 하고 새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의지로 리더십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더십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새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경제팀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경제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애초 전망보다 더 어렵다"면서 "현 정부가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새 경제부총리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제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이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개혁, 5대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 대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에는 이들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해서 새 경제팀을 출범시켜야 리더십 공백기를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부총리가 빨리 취임해야 새로운 정책 수립과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사 청문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