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기 침체의 골이 장기간에 걸쳐 깊어지면서 나라 살림이 초비상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목전에 왔다. 올 세수 부족분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세정가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간단하게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출억제 정책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기는 이미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꾸준히 증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4.4%를 기록했다. 2012년 40.9%보다 6.5% 포인트 낮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세수가 구멍 난 지난해와 비교해도 0.6% 포인트 모자란다.
문제는 세수 부족의 근본적 문제인 경기침체가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대에서 3% 후반대로 낮추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이른바 이중 침체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 경기가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올 세수 부족분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처방전도 난무하고 있다. 조세학계에서는 ‘증세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동안 인하주장이 대세였던 법인세율도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현 세수상황에서는 증세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표정도, 나라살림도 주름살 투성이다. 대책을 찾아야 한다.
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세문제에 대해 즉답을 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그는 재정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세출을 구조조정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직접 증세나 세목 신설과 같은 증세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재정뿐 아니라 통화, 신용 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을 총동원하는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올리는 직접적인 재정확보 대책보다는 경기를 살려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그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Ⅲ
방향은 물론 맞는 방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계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적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를 살려 국민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최 후보자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내심 살펴볼 내용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추진력이 확보돼야 한다. 적당히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방편 대응을 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만 양산한 채 추락하게 된다.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해왔다.
특히 최 후보자가 손보겠다고 밝힌 부동산이나 금융 정책은 현상적 대응만으로는 효과는 고사하고 후폭풍을 몰고 올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현 경제팀이 그토록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분야를 ‘묵묵히’ 건드리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분명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 후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경제활성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우리경제가 이미 ‘말’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납세자 모두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들은 증세 주장을 꺼내고 있지만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황급히 방향을 틀고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선택된 처방을 제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우리경제를 지탱하던 수출기업들 조차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경제정책도 최전방 전선과 다름이 없다. 일단 방향을 잡았으면 결과를 볼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말 그대로 ‘졸면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