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8

법인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는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질의법인은 직원들의 주차요금 징수 목적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월별 개인주차시간을 기초로 주차 요금을 산정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인은 차량출입기록은 현재 3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징수 후 파기할 계획에 있다.

이 같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주차비 징수 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보존의무기간 동안은 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세과-262, 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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