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희 본지 大기자/ 국장
임환수 국세청장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 대강당에서 주요간부 및 본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국세청 혁신의 새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환수 청장의 혁신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국세청은 개혁, 변혁, 쇄신, 혁신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초대 이낙선 청장은 그 당시로서는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세정의 기틀을 잡아나갔다. 2대 오정근 청장을 거치면서 개혁의 피로도가 쌓여 조직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3대 고재일 청장은 세정쇄신을 단행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안무혁 청장은 변혁을 강조했고 문민정부에서는 안정남 청장이 ‘혁신’을 선택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과정으로 국세청은 개청초창기와 비교하면 이미 환골탈태도 여러번 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발전했다.
그래도 새로운 청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당연한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균공애민(均貢愛民)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듯이 세수조달과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기본에 충실함을 전제로 어떤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이에 앞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를 몇 가지만 짚어봄으로써 새 국세청장의 세정혁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납세순응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우리세정의 근간은 신고납부제이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든다는 납세자 불평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세금내기 위해서 장부도 해야 하고 신고도 해야 하는데 우리세법과 신고절차는 너무 어렵다. 이 모든 것을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당연히 국가에서 감사의 뜻으로 비용을 대신 내줘야한다.
둘째, 세무조사의 개선이다. 납세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세무조사다. 이상적인 방법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다. 현재 서면분석 등 간접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 분야에서 납세자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으므로 세무조사가 걱정되기보다 현장조사자체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즉, 서면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오류나 잘못이 있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한 보정 내지는 정정토록 하는 간접조사 위주로 운영하고 대신 탈세의도가 확인되거나 구체적 탈세사실이 적출된 경우에는 범죄자로 인식하여 강력한 통합세무조사로 처벌함으로써 납세자의 탈세의지를 봉쇄하는 운영의 묘를 기대한다.
셋째는 조직의 슬림화다. 새 국세청장도 본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선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민정부초기 정도세정을 기치로 내세운 안정남 청장의 첫 번째 혁신은 전국의 세무서를 100개로 줄이는 조직의 슬림화였다. 그러나 작금에는 세무서가 다시 분리되고 늘어나며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라는 기형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근로장려세는 ‘세’자가 붙긴 했지만 엄격하게 세금은 아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다. 국세청은 징세기관이다. 근로자의 복지 관련한 업무는 해당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직을 슬림화해야 하고 본연의 업무인 공평과세구현을 위한 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에 올인해야 한다. 순수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만 해도 잘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다.
넷째는 국세청 전산실의 확대다.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하고 있지만 국세청 전산실의 기능과 조직은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신고와 조사업무의 전 과정의 생산성 향상이 국세청의 전산능력에 달렸으며 공평과세와 성실신고가 담보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의 확대이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국세공무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편화하고 전통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무교육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줌으로써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자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감히 첨언하자면 ‘자기관리가 철저한 엘리트’라는 평가에 대해 존경을 보내면서 아울러 경각심을 권하고 싶다. 사회통념으로 보면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 중에서 청렴하다는 뜻이지만 정황에 따라서는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엘리트라 함은 똑똑한 만큼 자기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국세청 수장의 자리에 오른 만큼 앞으로 더욱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신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기혁신에 성공하기 바란다. 조직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보스로, 업무에 있어서는 냉철함을 잃지 않는 엘리트다운 ‘임환수 형 혁신의 아이콘’을 기대한다.
국세청 역사에 자기혁신과 조직혁신에 성공한 ‘가장 멋진 청장’을 보고 싶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