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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落穗] 명퇴제도,"이제는 손질할 때가 …"
[취재落穗] 명퇴제도,"이제는 손질할 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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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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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세정가는 ‘이별 준비’가 한창이다.

연말 명예퇴직으로 정든 세정가를 떠나는 국세청 간부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결심을 굳힌 이들은 여러 가지 소회를 안고 있다. 30년을 훌쩍 넘게 국세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 재원조달의 역군’을 자임해 왔던 이들이다.

명예퇴직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서서히 강조되고는 있지만 일단 올해도 ‘국세청의 명퇴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퇴제도가 국세청 간부인사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는 손질을 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관행으로 단축하는 명퇴제도는 특히 일반 직원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각고의 노력 끝에 고위간부에 오른 이들의 마지막을 바쁘게 하고 보직에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시출신이 아니면 국세청에서는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것이 어렵고 설사 오르더라도 지방청장에 임명되는 기회는 원천차단 됐다고 봐야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래서 ‘직원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가장 높은 보직은 세무서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직 막바지에 당겨지는 명퇴 2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앞선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때문에 ‘말없이’ 때가되면 세정가를 떠나는 것이다.

전통의 취지도 살리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의 손질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 찬바람과 함께 세정가를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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