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17만4120명은 소득 전혀 없어…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살펴야"
종합소득세 신고자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435만2929명 중 53%인 237만7037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2011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신고자는 221만5754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56%를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237만7037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신고자는 2011년 15만8270명에서 2012년 17만4120명으로 10%(1만5850명) 가량 증가했다.
박 의원은 "월 소득이 전혀 없거나 100만원이 안되는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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