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2천원 인상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1500원 안팎으로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2천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추가, 담뱃값 인상분 일부를 국세로 이전하는 방안의 정부 인상안이 소개됐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천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을동 최고위원은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무성 대표는 정부 인상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아, 여당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다기보다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이 제시된 측면이 있다"면서 "당정이 보조를 맞춰 가격 인상을 추진하거나 확실하게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법 등 담뱃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구체적인 인상폭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