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소망과 기대 속에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은 위기극복을 마무리하고, 금융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건전성은 자본적정성이 지도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서민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질서확립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젤III 등 국제감독기준 제정과정을 주도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핵심 금융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

지금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붕괴되면서 금융규제와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실물과는 괴리된 금융부분의 과도한 성장추구에 대한 반성으로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대상의 미시건전성 감독은 당연한 과제가 되었었고, 나무와 숲을 함께 보기 위해 거시건선성 감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건전성 감독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조건 금융의 규모를 축소하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토대 위에서 금융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11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지역 재정불안,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 자산버블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금리상승 압력으로 위기 전부터 누적돼 온 가계부채, 부동산 PF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자본의 과도한 유출입 문제나 대북관련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올해 금융감독방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2011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금융이 새롭게 비상(飛上)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본연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반 잠재리스크들이 시스템 차원의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안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재연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이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을 차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무선LAN, IPTV와 같은 신기술 전자금융수단에 대해서도 감독기준을 구비하여 금융사고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거래도구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규제감독 강화추세에 맞추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독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선안들이 국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중인 글로벌 금융개혁 과정에도 Rule setter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위해 해외감독당국과 유대관계도 긴밀히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검사업무에 있어서도 각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검사품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시에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상시감시수단을 다양화 할 것입니다.

검사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검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조치의 공정성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권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내실경영과 체질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범위 정비․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수익기반을 다양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배구조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회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증시변동성을 완화하기위해 자본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도 계층 간 체감경기가 상이한 상황에서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먼저, 햇살론, 새희망 홀씨대출 등 서민층의 금융이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함으로써 서민대책들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확대․강화중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줄여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상품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조정위원간 사전심의, 공청회 등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구비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환경 조성)

이와 함께, 국민들이 마음놓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상품의 불법모집이나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한층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상품, 한계기업,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감리자원을 집중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혁신해 감으로써 신뢰받는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정된 권한과 자원만으로는 늘어난 감독수요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독역량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감독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데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감독현안과 정책추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먼저 가까이 가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 왕지환(王之渙)은 보다 높은 경지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라는 싯구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 ‘천리 밖을 보고 싶어서, 다시 한층 누각에 오른다’

2008년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이하였고,
2009년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숨 돌릴 틈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드디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2011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천리 밖에는 선진금융강국으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목도(目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 신묘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발점(始發點)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차례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금융감독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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