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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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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892<이희승>

수출 지원 강화 위한 세제, 금융 혜택 필요
대한상의,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와 하반기 정책과제’ 조사
유류세 인하도 절실

재계가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세제, 금융 등에 수출 지원책을 강화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최근 수도권 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와 하반기 정책과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이같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상반기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서 5점 만점에 2.58점만을 줬으며 정부 정책 중 금리 등 금융정책은 2.43점, 부동산 대책은 2.28점, 유가 및 환율불안 해소 대책은 2.12점으로 모두 평균점 이하로 점수를 줬다.
이는 상반기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고유가, 콜금리 인상,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2.7%가 ‘세제, 금융 등 수출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고, ‘환율번동의 속도와 폭 조절’이 21.3%,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가 20.0%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의 32.5%가 유류세 인하를 꼽았으며 대체 에너지개발,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투자에 대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유가 안정은 물론 저금리 기조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활성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경영활동 위축 재검토 필요
전경련 “상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성급한 법 개정 금물 충분한 논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는 6일 오후 '상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이 주관해 최근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상법 개정시안에 대해 기업측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
전경련의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무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도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건식 서울대 교수는 "개정안이 세계적 변화추세를 반영하는데 노력했다"며 "이번 개정에 다소 미비했던 적대적 M&A 방어수단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상법개정 내용 중 기업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다양한 주식종류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도 "상법개정이 조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히 최근 관심을 반영해 이중대표소송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 거래시마다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로 필요한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간공시>

■ 유가증권시장

◇ LG전자=마젤라펀드가 지분율 5.01%에서 3.89%로 축소
◇ 대우조선해양=5,548억원 규모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계약 체결
◇ 롯데쇼핑=12~13일 싱가포르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 삼보컴퓨터=법원이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기각
◇ 삼성화재해상보험=12~13일 싱가포르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 제일기획=자기주식 10만주 7월11일~10월10일까지 취득 결정
◇ 금호전기=제네시스펀드매니저스가 지분 8.08% 장내매수
◇ 금호석유=시설증설에 1,797억원 투자
◇ 대동=최대주주인 (주)더존다스 지분율 42.48%에서 34.44%로 감소
◇ 신일건업=1,100억원 규모 우산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계약 체결
◇ 유한양행=12~13일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 한미약품=항암제 및 C형간염 치료제의 원료물질 생산방법 특허 취득
◇ 대한항공=중국 아이카이항공과의 합작법인 설립추진은 의견 불일치로 진행 중단 결정.
◇ 동원F&B=계열사인 동원산업 주식 78만7,363주 처분
◇ 동일고무벨트=대표이사 김기환에서 김기환, 김세연으로 변경
◇ 미원상사=주당 300원 배당결정
◇ 지에스인스트루먼트=1만2,890주 금호생명에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
◇ 큐엔텍코리아=최대주주 및 우호주주 지분 4.53%와 경영권을 용산공업 및 전운장 대표이사에 양도계약 체결
◇ 화승알앤에이=화승네트웍스 계열사 추가
◇ 고려아연=미국 소재 비상장 현지법인 코리아징크아메리카 해산 결정
◇ 동양건설산업=신한은행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기간 2007년 7월10일로 1년 연장
◇ 서안건설주식회사에 15억원 채무보증결정
◇ 진흥기업=광양항 2공구건설공사 405억원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 코스닥시장

◇ 삼일=40억원 BW 발행
◇ 싸이버텍=3,636만여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디아이가 유상증자후 최대주주가 됨
◇ 이노셀=238만여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세븐소프트=이성천 대표이사 선임
◇ 코코=다살림영농조합에 12억원 물품 공급
◇ 하나투어=분기배당 350원
◇ 해빛정보=이화컴텍 6만주 6억원에 취득해 계열사 편입
◇ 금강철강=한국씨티은행과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기간을 2007년 7월8일로 연장
◇ 동국산업=자본금 30만 달러 규모 미 현지법인 설립
◇ 동양이엔피=자사주 20만주 취득결정
<경제용어>

■ 계량경제모델(econometrics model)

하나하나의 경제현상을 수량으로 파악하여 그 상호의존관계를 수식화 한 것이다.
예컨대 소비는 소득 이외에 소비자물가, 보유유동자산, 생산수준 등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지해서 수식화하여 소비동향의 예측이나 분석에 쓰이고 있다(소비함수).
또 서로 관련된 수십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워 경제 전체를 수식화하여 경제 전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분석도 가해진다.
이로써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경제분석ㆍ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데, 반면에 복잡한 경제현상을 너무 추상화ㆍ단순화 한 결함이 있다.

■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투자자에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이 CB나 BW 등의 주식관련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해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 오너어닝(owner earnings)

국제적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때 선택했던 요소중 하나이다.
오너어닝은 순이익과 감가상각 등 현재적 자금흐름에서 자본적지출이라는 미래적 요소를 뺀 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 거래소간 교차거래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양국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허용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거래되는 종목을 안방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양국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이뤄지면 국내증권사들이 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되고 투자자들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소의 봉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구매가격 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할인받는 제도이다.
구매력이 큰 대규모 소매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할인액을 제시하기도 한다.

■ 계약형투자신탁(contractual type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신탁의 한 형태. 회사형 투자신탁과는 달리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위탁자, 당해 신탁재산의 편입증권보관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자, 그리고 신탁재산의 이익 및 신탁원본의 수령권자인 수익자 3자가 계약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운용면에서 볼 때에는 고정형, 반고정형, 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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