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회,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 등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전형적 부패 형태인 '관피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퇴직관료들이 대표・임원으로 가는 조우회, 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에 3년간 총 110억원어치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3년 기준으로 120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중 약39조 규모의 조달을 책임지는 큰 손으로 퇴직관료들이 ‘관급 사업을 수주하는’다양한 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료 28명이 유관단체, 기업, 협회 등에 임원급으로 취업했으며 현재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은 조우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을 포함해 8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퇴직자들이 가고 있다.
덧붙여 한국철망공업협회, 한국합성목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조달청 소관은 아니지만 관급 조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모임인 협회 역시 취업심사대상이 아니어서 퇴직관료들의 발길이 향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산하단체 중에는 (사)조우회, (사)정부조달우수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MAS협회에 조달청 출신 임원만 현재 14명이 재직중이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의 공통점은 조달청으로부터 용역(연구용역 포함)을 매년 꾸준히 받는 업체이며 대표와 임원이 조달청 퇴직 관료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독점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4억, 2011년 13억, 2012년 16억, 2013년 16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매년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용역의 연구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3천여만원씩 수주하고 있다.
MAS협회 역시 201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2012년 1억400여만원, 13년 3억5200만원, 14년 2억8050만 정도를 수주했다.
조우회같은 경우는 매년 16억에 해당하는 큰 수수료를 독점적 사업으로 받고 있으며,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금액은 작지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받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대표와 임원을 퇴직관료가 싹쓸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한국조달연구원의 경우 김명수 전 차장이 원장으로 가있고 3~4급 퇴직관료가 부원장•사무국장•본부장을 모두 꿰차고 있는 전형적인 퇴직관료 기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임에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억원어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총 47개 용역 중 단 한건만 일반경쟁이었다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현재 한국MAS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조달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은 물론 조달청 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민간 전문가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한국조달연구원쪽으로 몰아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런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조달연구원이 2010년부터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 순번 | 계약년도 | 계약방법 | 계약(사업)명 | 계약금액 | 조항호설명 및 수의계약사유 |
| 1 | 2010 | 일반경쟁 | 계약규정검색시스템 고도화2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의뢰_긴급 | 67,700,000 | 협상에 의한 계약 |
| 2 | 2010 | 수의계약 | 종합낙찰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 49,0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3 | 2010 | 수의계약 | 우수제품지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9,0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4 | 2010 | 수의계약 | 「종합쇼핑몰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PQ)」 도입방안 연구용역 | 18,000,000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계약 |
| 5 | 2010 | 일반경쟁->수의 | 2010년도 업종 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의뢰 | 58,0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6 | 2010 | 일반경쟁->수의 | MAS물품 품질 및 검사기준 표준화 프로젝트 용역 | 176,0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7 | 2010 | 일반경쟁->수의 | 물품목록화 외주용역 긴급 조달 요청 | 462,673,68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8 | 2011 | 일반경쟁 | 수요물자 품질, 검사 표준화 및 가격 조사 , 검증 용역 | 305,000,000 | 협상에 의한 계약 |
| 9 | 2011 | 수의계약 | 우수조달제품지정제도 고도화방안 | 49,0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10 | 2011 | 수의계약 | 정보기술용역 분리분할 발주 방안 및 지원조직 운영체계 수립 | 38,7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11 | 2011 | 수의계약 | MAS 허위서류차단방안 연구용역 | 21,3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12 | 2011 | 수의계약 |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 462,673,670 | 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
| 13 | 2011 | 수의계약 | 정부물품 구매지원사업 운영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 14,65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14 | 2011 | 일반경쟁->수의 | 2011년도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의뢰 | 58,6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15 | 2011 | 일반경쟁->수의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고도화(3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뢰 | 66,6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16 | 2011 | 일반경쟁->수의 | EU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접근 메뉴얼 연구용역 | 48,5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17 | 2011 | 일반경쟁->수의 | 보훈.복지단체 명의대여 차단방안 연구용역 | 26,363,63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18 | 2012 | 일반경쟁 | 공공구매 최소녹색 기준제품 지정제도 효과 분석 연구 | 26,363,630 | 협상에 의한 계약 |
| 19 | 2012 | 수의계약 |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인식 및 역량조사 용역 | 21,4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20 | 2012 | 수의계약 | 정부 불용품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 19,6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21 | 2012 | 수의계약 |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 498,400,000 | 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
| 22 | 2012 | 수의계약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주요물품/기업 및 국내 우수물품/기업 조사 용역 | 21,2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23 | 2012 | 일반경쟁->수의 | 입찰참가등록업종DB 및 유지보수용역 | 60,5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4 | 2012 | 일반경쟁->수의 | 중국 정부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연구용역 | 44,454,54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5 | 2012 | 일반경쟁->수의 | 조달물품 규격 표준화 및 가격조사, 검증 위탁사업 | 297,95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6 | 2012 | 일반경쟁->수의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고도화(4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뢰 | 68,4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7 | 2012 | 일반경쟁->수의 |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63,3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8 | 2012 | 일반경쟁->수의 | 용역(서비스)MAS 도입 절차와 용역 원가 결정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용역 | 76,3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29 | 2013 | 수의계약 | 시스템장비(배전반 등 4종) 관련 자재단가 원가계산용역 | 21,266,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30 | 2013 | 수의계약 |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적정성 연구용역 | 47,9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31 | 2013 | 수의계약 |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우수제품제도 개선방향 연구 | 43,55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32 | 2013 | 수의계약 |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조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39,200,000 |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
| 33 | 2013 | 수의계약 | 조달청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 의뢰 | 44,000,000 |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
| 34 | 2013 | 수의계약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권 수행방안 연구 | 19,6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35 | 2013 | 수의계약 | 무대장치 자재단가 및 제조원가 제비율 조사분석 용역계약의뢰 | 9,800,000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 36 | 2013 | 일반경쟁->수의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 60,0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37 | 2013 | 일반경쟁->수의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 | 59,000,000 |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
| 38 | 2013 | 일반경쟁->수의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성과평가 및 발전모델 연구 | 88,2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39 | 2013 | 일반경쟁->수의 | 2013년도 종합쇼핑몰 공급물품 규격표준화 및 가격조사, 검증위탁사업 용역 | 297,95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0 | 2013 | 일반경쟁->수의 | 최적화된 원자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원자재 비축기본계획 수립 재요청 | 112,579,84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1 | 2013 | 일반경쟁->수의 |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49,000,000 |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
| 42 | 2013 | 일반경쟁->수의 | 중국 정부조달 시장 물품 기업 및 국내 우수물품 기업과 비교조사 용역 | 30,8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3 | 2013 | 일반경쟁->수의 | 2013물품목록화 위탁사업(수정계약건임) | 498,401,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4 | 2013 | 일반경쟁->수의 |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 481,0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5 | 2014 | 일반경쟁->수의 | 2014년도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 60,1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6 | 2014 | 일반경쟁->수의 | 2014년도 계약규정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 45,5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 47 | 2014 | 일반경쟁->수의 |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및 관리업무 위탁사업 조달 계약요청 | 204,500,000 |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