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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국책사업 지역간 갈등만 남겨
표류하는 국책사업 지역간 갈등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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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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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오늘 결정, 사활건 유치경쟁

과학벨트 충청등 6곳 경쟁, LH 영·호남 대결
대부분 대통령 공약 사업… 국력·행정력 낭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LH 본사이전, 원전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권역별로 갈라져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까지 여야를 떠나 유치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사업비 규모만 수조원대에 달해, 지역에 미칠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영남권을 둘로 갈라놓은 채 30일 오후 국토해양부 입지평가 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등 나머지 시, 도는 경남 밀양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열띤 유치전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홍보전도 불사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신공항을 유치할 경우 예상 사업비만 7조~10조원에 달하고, 각종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원 이상에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 입지평가위원회는 30일 양쪽에 대한 현장실사와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 과학벨트 유치 물밑작업

정부 예산만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사업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과학벨트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사업이다. 충청도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남, 경북, 경기, 전남, 전북 등 총 6개 권역이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충청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선 공약인 만큼 이를 지키라는 게 충청권의 요구다. 충청권은 정치권 연대해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오송, 오창 과학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등을 내세워 입지 사수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은 대구시, 울산시와 손을 잡고 유치전에 나섰고,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6개 산업단지와 부산신항 등 탁월한 입지 조건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호남 역시 지식경제부가 광주를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한 만큼 광주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은 새만금 과학연구 등과 연계성을 유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갖는 국제적 접근성과 청사 이전에 따른 대체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 LH 본사이전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결정된 LH(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도 상반기 중 가닥이 잡혀야 할 뜨거운 감자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10월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두 곳 중 어디로 옮기느냐를 놓고 두 지역 간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공기업 지방 이전 취지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인 점을, 경남은 통합 이전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인 점을 본사 유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LH 본사를 전북과 경남으로 나눠 분산 이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목 받지는 못하고 있다. 또 LH 부채 문제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문제를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심사다.

◇ 원전건설 부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울진 등 3파전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상반기 중 이들 3곳 중 2곳을 예정 부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고, 특별지원금 1000억 원은 물론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예상되면서 물밑 유치 경쟁이 뜨겁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삼척은 원전과 제2원자력 연구원을 동시에 유치, 에너지 클러스터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울진도 원전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앞세워 사업을 따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영덕 역시 지역주민과 군 의회 등이 연대 전략을 펼치며 대대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역점 유치 사업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탈락할 경우 남는 것은 막대한 선 투입 비용과 행정력 낭비 뿐”이라며 “현재와 같은 공모제 성격의 선정 방식은 경쟁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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