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건의 “비과세 특례 폐지 아쉬워”
외국계기업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잦은 세법변경이 투자초기의 예상과 달리 예측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상의가 주최한 이현동 국세청장 초청간담회에서 참석 외국기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제·세정 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애로·건의사항과 국세청 담당 국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과소자본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 포함되는데 유럽의 기준에 일치시킬 의향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다양한 입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소자본의 기준비율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도 나라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가 보증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도 직접차입금과 통제 및 궁극적 위험부담 측면에서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차입금만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동일한 실질을 가진 지급보증차입금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2010년 귀속부터 외국인에 대해 총급여의 30% 비과세특례가 폐지됐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국세청은 세정, 세제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문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잦은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투자 초기에 예상한 결과와 달리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측가능성과 관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세청의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세법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히 유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세청은 신속한 질의회신 및 개정세법의 실효성 있는 홍보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은 일반적 국제기준과 달리 최근 지주회사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자격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적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다.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여부와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세조약상 거주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야로 OECD 등에서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다.
국세청도 OECD 논의 동향에 따라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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