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세, 이재용•정의선씨 각각 40억원, 150억원 회피
구 에버랜드(제일모직), 삼성웰스토리 분할 꼼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세금 20억원을 줄이고 공정법상 규제도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대엠코, 현대위스코도 각각 엔지니어링, 위아와의 합병을 통해 재벌3세 정의선씨가 세금 150억원을 줄이고 공정법상 규제도 피해나간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통합진보단 이상규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 삼성SDS, 현대엠코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고자 합병•분할을 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규제회피 꼼수 전 후의 일감몰아주기 세금 감소금액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 여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구 삼성에버랜드는 계열사의 건물관리 및 식자재 유통 등의 내부거래로 성장한 회사(친족지분 46%)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대상 회사이지만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하고 계열회사의 급식 등을 하는 삼성웰스토리를 분할 신설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며 "삼성웰스토리는 구 삼성에버랜드의 100%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재용 씨 등의 지배주주의 이익편취(tunneling)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일감몰아주기 세금은(상증세) 27억원 감소시키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표: 구 삼성에버랜드 영위업종별 주요 내부거래 현황](단위: 백만원)
| 업종 | 2013 | 2012 | 비고 |
| 건설 및 건물관리사업 | 754,607 | 945,642 | 매출 감소 사업부문 매각 |
| 급식 및 식자재유통 | 481,952 | 387,818 | 매출 증가 사업부문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이관 |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금액 | 1,262,840 | 1,35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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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 | 3,018,454 | 3,00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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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성에버랜드 내부거래 현황 변화는 표와 같이평균 40%를 초과하고 있으나 관계사와의 내부거래가 줄고 있는 건물관리사업은 삼성SDI가 2대주주로 있는 세콤에 매각한 반면, 관계사와의 매출이 늘고 있는 급식 및 식자재 유통부분은 구 삼성에버랜드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로 이관했다. 결국, 관계사와 거래가 없는 패션사업부 인수를 통해 내부거래 금액이 아니라 비율만을 줄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은 매각 또는 이관하여 세법상 규제는 줄이고 공정법상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합병을 하면, 애초에 기대했던 규제효과인 내부거래 감소보다는 못하지만 지분이 희석되어 총수일가의 이익이 다소나마 줄기도 하지만 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이 총수일가가 직접보유한 지분만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 100% 지분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단 한 푼의 이익편취 금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현대엠코는 재벌3세 정의선 씨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25%)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어(50% 초과) 성장한 회사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를 받는 회사이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 이후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돼 공정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세법상 규제금액도 합병전에는 정의선 씨 142억원, 정몽구 회장 45억원에서 합병 후, 정의선 씨는 42억원, 정몽구 회장은 8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알뤄 현대위스코도 재벌3세 정의선 씨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58%)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어(20% 초과) 성장한 회사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를 받는 회사이자만 현대위스코와 합병 이후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 이하로 떨어지게 돼 공정법상 규제는 물론 세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일모직, 삼성SDS 모두 연내에 상장가능성이 크고 현대위스코는 현대위아를 통해 우회상장하게 되어 세금 없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편법을 통해 공정법상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으면 법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이 든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도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 외에도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과 규제의 예외사항을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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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 삼성SNS、삼성SDS | 현대엠코,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위스코 | ||||
| 재벌3세 지분증대방식 | 어버랜드 전환사채 저가인수 | SNS, 전환사채 저가인수 SDS, BW 저가인수 | 일감몰아주기 | 일감몰아주기 | ||||
| 규제회피방법 | 제일모직 패션사업부인수 삼성웰스토리 분할신설 | 삼성SNS, 삼성SDS합병 | 엠코, 엔지니어링 합병 | 현대위아와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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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전 | 회피 후 | 회피 전 | 회피 후 | 회피 전 | 회피 후 | 회피 전 | 회피 후 |
| 상증세법상규제 | 이재용52억 이부진12억 이서현12억 | 이재용33억 이부진8억 이서현8억 | 이재용157억 이부진17억 이서현17억 | 이재용135억 이부진15억 이서현15억 | 정몽구45 의선141 | 정몽구8 의선42 | 정의선 48억 | 과세 제외 |
| 공정법상 규제 | 규제대상 | 규제회피 | 규제대상 | 규제회피 | 규제대상 | 규제회피 | 규제대상 | 규제회피 |
* 세법상규제: 친족 지분 3%초과, 내부거래 30%초과 간접보유 인정
공정법상규제: 친족 지분 20%초과(상장사 30%), 내부거래 12% 초과, 거래금액200억 초과, 간접보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