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감사인 위협 행위 처벌 조항 신설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당장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과 관련, 세간의 시선이 공인회계사 쪽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사회가 투명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현안업무 추진에 공인회계사 위상제고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1만7000여 공인회계사 업계의 수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만나본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반적인 소개하신다면.

우리 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성장발전해 온 회계ㆍ조세ㆍ재무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입니다.

1954년 창립 이래 현재 수습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17,000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회계의 공정한 감시자로써 또한 세정세제의 협력자로써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 회계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시고 계신 회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임 이후 지난 해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온 중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약한 사업들도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Top-10 Project”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을 위한 ‘Top-10 Project’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평가기관에 우리 회계산업의 투명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계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부도 국가브랜드 50대 과제 중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이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회계투명성 제고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인회계사에게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입니다.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의견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경우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감사인에 대한 위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인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실효성 있는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검토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무감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폐지하고 품질관리감리로 일원화하여 사전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감리제도 개선과 회계감사시 발견된 대주주 및 CEO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회계감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감독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행 외감법상 감리체계는 회계정보 생산자인 회사가 아니라 검증자인 회계법인에 대한 간접 감독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직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예방접종이라는 지론을 강조하셨는데.

IFRS 적용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IFRS 도입비용은 일종의 건강검진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고 이에 따라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갑작스런 사고로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도입비용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산업은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공정가치 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으며 고품질의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상승 및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되어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라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도입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최상의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국민소득은 지도자가 잘하면 1만 달러, 민주화가 잘되면 2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4만 달러 수준에 올라서려면 투명하고 신뢰 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회계장부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올해 국내 모든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작년 5월 우리 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제고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부패방지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민간부문은 우리 회가 맡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우리 나라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IF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자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FRS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부서 정도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IFRS에 따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진단받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내부적으로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IFRS 교육을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외부기관의 교육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으로 내부 IFRS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독기관, 회계관련 유관기관 등에서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IFRS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일은?

공인회계사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은 소금의 짠 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면 사회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는 공인회계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경제사회의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국제윤리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성실·공정·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비밀유지·전문가적 품위라는 윤리강령을 선포하였으며, 윤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스스로 엄정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대외적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회계감독 차원에서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의 강화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기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해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회계투명성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발하고「내부회계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회계투명성의 요구가 높은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도적 외감 회피 기업에 대한 강제 회계감사도입 및 경영자에게는 제재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회계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하는 체계 구축과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져야 하고, 탈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우리나라 회계업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회는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10위권 진입을 선언하고 ‘회계신인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TOP-1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 및 민간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사업이 2011년 정부의 국가브랜드 제고 신규과제로 채택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세계 하위권으로 평가되면, 믿을 수 없는 기업, 믿을 수 없는 시장,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Top-10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회의 노력만 가지고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 모든 회계시장 참여자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기업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기업이 정직하게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공시하는 마음 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 우리나라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조만간 세계 20위권에 진입할 것이며, 머지 않아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회원들 중에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평등한 과잉규제는 전문가적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서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며, 국제적 회계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회는 회계산업이 경쟁력있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감독제 도입, 사전적인 감독강화를 통한 직무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폐지하고 품질관리감리로의 일원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회계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회계 수수료가 낮으면 회계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감사의 중요한 기능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기준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감사회사의 감사인 선임기준이 감사품질이 아닌 감사비용 절감으로 변모되어 감사인간의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감사품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회계사들이 서비스 품질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회는 Time 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계약체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감사품질제고를 통한 보수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7000여 공인회계사업계의 수장으로서 회계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할 일이 많으실텐데.

2008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전문가답게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려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첫째로, 감사품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낮은 보수를 핑계로 시간을 덜 투입하고 감사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적 수준의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회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회계사가 감사를 나가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완벽하게 건강하진 않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사람처럼 기업도 어떤 종류이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두 대의 차가 옵니다. 하나는 경찰차이고 다른 하나는 구급차입니다. 경찰차는 차선위반, 과속, 음주운전 여부 등 잘잘못만 따집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회계사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할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찰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치료하고 감싸주는 구급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경찰차 역할만 하려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하며, 자신이 상대하는 기업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선임기자

■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회장 프로필…


▶ 1946년 충남 부여 출생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경희학원 감사
▶ 시민단체(YWCA, 기독교교도소, 홀리클럽) 감사
▶ 삼덕회계법인 대표,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 사랑의교회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