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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인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통해 약 5000개 중소 수출입기업들에게 3000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과 맞먹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케어 플랜은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케어 플랜을 통해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로 249억원(5189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되돌려주기로 1925억원의 지원성과를 냈다.

올해 들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품목도 전년대비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늘려 더욱 폭넓은 관세지원성과를 내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란 수출신고필증만 증빙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세 체납시 회생기회를 주기 위해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하고, 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38명에 대해서도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세청 측은 “무역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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