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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개통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문제없나?
내년 2월 개통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문제없나?
  • 日刊 NTN
  • 승인 2014.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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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대국민 포털서비스…재산은닉·고질적 탈세 방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2월 23일 개통 예정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구축되면 원클릭 국세행정이 가능해져 납세자동화시스템인 홈텍스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 국세서비스 관련 웹사이트들이 통합돼 대민서비스 포털로 거듭나게 된다.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추진단 관계자는 "시스템전환 때문에 (구정)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넘겨주는 작업을 한 뒤 개통하게 된다"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시스템안정화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사용중인 전산시스템은 과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세청이 603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이다. 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납세자 편의가 높아지고 국세청 전산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세금탈루에 대한 관리 강화가 쉬워진다.

즉 재산은닉이나 상습 탈세자들을 잡아내는 면밀한 세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측은 "과세 데이터베이스(DB) 품질이 개선돼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으로는 현행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는 '메인프레임' 기반으로 개방형 구조보다 범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자원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도입·유지보수에 고가의 비용이 투입됐다. 국세청은 메인프레임을 유닉스 시스템으로 다운사이징해, 시장이 좁아지면서 메인프레임 관련 시장 축소로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장애대처가 곤란했던 것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개통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시스템으로 간다. 또 정부3.0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국세청의 연말정산 등 대국민서비스가 프리필링시스템 도입 등 국민맞춤형서비스로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국세청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도 바뀔지도 주목된다.

한편 앞서 국세청이 발주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은 주사업자인 삼성SDS와 코마스,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현대정보기술도 코스마 협력사로 사업에 참여해 정보계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IT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지만, 국세청 차세대 2단계 시스템사업은 1단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수주했다. 국세청은 삼성SDS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난해 7월 12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합정동에 소재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에는 국세청 직원 80여명과 삼성SDS 컨소시엄 직원 400여명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업계에선 국세청 업무를 담당하던 삼성SDS 직원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내에서 재배치 될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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