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ꡐ무난한 통과ꡑ 평가 받아
도덕성 하자 없어 ꡐ정책검증ꡑ으로 일관, 내주 임명 쪽으로 관심 몰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가 실무에 밝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탓인지 여야 의원들은 주로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따라서 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관심은 이제 전 후보자의 국세청장 임명에 모아지고 있다. 전 후보자는 오는 18～19일경 정식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 의원들은 서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서는 여당이 거래세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야당은 보유세 경감을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거래세를 인하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을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여당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전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한 뒤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느냐"며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계산해보니 올해 세금이 약 60만원, 내년에 100만원 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기꺼이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시 합격 이후 줄곧 국세청에서만 근무해 '세무통'으로 불리는 전 후보자의 세정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전 후보자의 '따뜻한 세정'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왕창 거둬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했으나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말씀 잘하셨다"고 추켜세워 대조를 이뤘다.
전 후보자는 향후 세정방향에 대해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다"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문제 삼으며 '코드인사' 논란을 또다시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은 "전 후보자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진두지휘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며 "이 전 청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그 자리에 승진한 것은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이 전 청장은 때가 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안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예외없이 의원들의 질의 주제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법과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는 서면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실패를 경험하고도 과세당국은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강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자신 있다고 생각 한다"며 과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투명한 조사 대상 선정 위해 학계 등 외부 인사 참여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컨실팅 위주로 전환
국민적 합의 거쳐 4대보험 업무 맡기면 ꡐ열심히 하겠다ꡑ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경위 인사 청문회에서 ꡒ세무조사 선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ꡓ고 밝히고 ꡒ구체적 방안으로 외부위원과 교수, 학계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ꡓ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ꡒ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선정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낮다ꡓ고 전제하고 ꡒ이정도 조사 비율로는 성실신고 담보가 어려운 만큼 한 명을 하더라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ꡓ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또 ꡒ중소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실상을 반영해 적출을 위한 조사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조사로 운영해 나가겠다ꡓ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사행성 게임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묻는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50여 곳을 조사해 41곳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사회보험과 연계시켜 활용도를 높이자는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ꡒ현재의 상황이 비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과세자료의 직접적인 연계에는 문제가 따른다ꡓ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ꡒ국민적 정치적 합의에 의해 4대보험 부과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면 열심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ꡓ고 답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ꡐ말, 말, 말....ꡑ

13일 국회 재경위의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예리한 정책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ꡐ정책검증ꡑ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촌철살인의 질문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번뜩인 ꡐ말ꡑ들을 정리해 보았다.
ꡒ전 후보자는 안정남 청장을 닮아 간다. 국세청장이 무서운 자리라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 곤란하다. 권력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서가려 해서는 안 된다.ꡓ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ꡒ세법대로 세금 거두면 된다. 세금에 뜨겁고, 차갑고, 따뜻한게 있을 수 있나.ꡓ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ꡒ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는 말만 있지 시스템이 없는 이벤트 성으로 진행된다. 하나 만이라도 잘하라ꡓ(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ꡒ청장이 돼서도 사무관 시절의 그 기개와 용기를 잃지 말라ꡓ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
ꡒ좋은 곳만 파견 다녔다. 강원도 출신이 국세청장 처음 되는데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시절 인맥을 활용한 것 아닌가ꡓ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ꡒ솔직히 우리 집사람은 아파트 세금 낼 걱정이 태산이다. 후보자께서는 종부세 걱정 안되나. 사모님이 세금 걱정 안하시던가ꡓ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ꡒ세무조사하는 사람들 험악한 인상 없도록 해 달라. 가뜩이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인상 쓰고 있으면 국민이 무서워한다. 앞으로는 옷도 깨끗하게 입혀 보내고 표정도 밝게 해라ꡓ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ꡒ안정남 전 청장은 지역담당제를 없애는 등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했다. 후보자도 이런 발상을 준비하고 있나ꡓ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ꡒ후보자가 자신 있다니 믿겠다. 론스타 과세 못하면 국세청 직원들 모두 사표 써라ꡓ(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ꡒ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ꡓ(전군표 후보자)


아파트 시세 담합 단지 7월말 첫 지정
건교부, 평촌 산본 등 현장조사 실시 후 발표키로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첫 아파트 시세 담합 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는 인터넷 신고 접수와 자체 인지자료를 종합해 다음주 현장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는 단지는 7월 말 담합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 집값 담합 조사대상이 된 단지는 수도권의 평촌 산본 고양 구리시와 서울 영등포구 중랑구 등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4주 동안 시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합 여부는 건교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판단해 정보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세 제공 유보기간은 4주지만 담합이 해소되면 4주를 채우지 않아도 시세 제공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정비 작업 착수
국세청, 조사대상 축소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전군표 청장 후보자, 취임 첫 개혁과제 ꡐ세무조사ꡑ 분야 선정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 재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의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간부는 ꡒ전군표 청장 후보자가 향후 세정개혁의 첫 과제로 세무조사 분야를 꼽은 만큼 이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ꡓ고 말하면서 ꡒ큰 방향은 세무조사 건수 최소화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 조사강화 등 ꡐ세무조사 차별화ꡑ를 바탕으로 준비되고 있다ꡓ고 말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ꡒ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ꡓ고 답변했었다.
또 성실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보다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 주는 등 지도점검 방식의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 내주 중순 경 취임 예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의결
청문회 경과보고서 청와대 도착까지 통상 3일 소요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가 내주 중순경 제16대 국세청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위원회 내정자와 전 국세청장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경우 ꡐ따뜻한 세정운영ꡑ에 대해 여․야간 시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데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도착하는 즉시, 내주 중 정식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청와대․국세청에 따르면 경과보고서가 청와대에 도착하기까지는 통상 3일 정도 소요되며 17일이 제헌절 연휴인 만큼 19～20일 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ꡒ취임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임명이 오전에 이뤄지면 그날 오후에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ꡓ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예정
국세청, 이달 말 시작..전군표 청장 취임이후 의미 있는 첫 조사 될 듯
국세청이 이달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ꡒ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3차 조사를 위한 준비기간ꡓ이라며 ꡒ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께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ꡓ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ꡒ이번 조사는 전군표 국제청장 내정자의 청장 취임이후 첫 번째 하는 의미 있는 조사가 된다ꡓ고 설명했다
그는 ꡒ이번 조사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과 실상을 업종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게 될 것ꡓ이라며 ꡒ분석결과에 따라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자를 선별, 조사하게 된다ꡓ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업종․거래유형별 탈루혐의가 높은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표본조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1차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분기 마다 한번 이상 계속 실시하고, 조사내역과 조사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 투명 검증 인사시스템 도입키로
7․9급 출신 발탁인사 과정서 ꡐ코드인사ꡑ 불식 위해
국세청은 7․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굴, 전문성을 갖춘 미래 간부군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직원 발탁인사를 위해 국세청은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7․9급 출신 하위직의 경우도 능력과 자질만 갖추고 승진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돼 간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또 이번 발탁인사를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총 정원 중 6급 이하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부처 중에서 하위직급 비중이 높은 직급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32년이 소요되는 등 하위직급의 고위직 진출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으로 주요 간부직의 절반가량을 외부에 개방해 경쟁선발 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민간기업처럼 전국의 주요 대학을 직접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유치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한․미 FTA 2차협상 마지막 일정 모두 취소로 막 내려
정부, 진전없이 2차 협상 마감 … 9월 3차 협상도 진통 예상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4일 모두 끝났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국측이 한국 측의 '약제화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으며, 미국 측이 이후 13일부터 일부 협상에 불참하면서 한국 측도 이에 반발, 14일 일정을 모두 취소해 2차 협상은 큰 진전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협상으로 모든 협상 일정이 넘어가게 됐다.
이번 2차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본 부분은 구체적인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개방안) 교환이다.
그러나 1차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농업과 섬유분야는 기본적인 틀조차 짜는데 실패했다.
한미 양국은 3차 협상에서는 이번에 교환한 상품 양허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서게 되지만 이번 2차 협상으로 한미 양측이 갈등이 더욱 커지게 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긴급입수, 7월13일 현재 국세청 산하 12개 위원회 명단>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12명 활동 중
내부위원 3명․변호사 등 외부 위원 등 9명으로 구성
상속․증여세와 관련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는 12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강종원 국세청 재산세제과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김재훈 법무법인 다인 변호사 등 외부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강 과장을 비롯해 ▲최만호 대전청 세원관리국장 ▲조병기 대구청 세원관리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변호사를 포함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원기 삼정회계법인 전무 ▲강희진 공인회계사 ▲이종곤 대전대 세무회계 정보학부 교수 ▲김동훈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 ▲이대형 세무사 ▲김한옥 세무사 ▲정순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9명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와 관련,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 4개월(증여는 2개월) 이내에 신청한 비상주식의 적정평가액 또는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제기한다.
납세자는 상속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 4개월(증여는 2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 비상장주식은 자산․매출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비상장 기업 주식들이다.
(위원회 명단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ꡐ일간 국세매일뉴스ꡑ 편집국(323-4145)으로 연락 바랍니다.)

ꡒ국세청 현재 일하는 방식 획기적 개선ꡓ 강조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 능력 성과중심 발탁인사 정착
세무조사 혁신 등 세정혁신 구상 신속 추진키로
제16대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이 18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국세청 2층 강당에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 가진 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이끌어 갈 국세행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청장은 ꡒ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 새로운 국세청의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ꡓ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 ꡒ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ꡓ고 전제하면서 ꡒ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ꡐ따뜻한 세정ꡑ을 펼쳐나갈 것ꡓ을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인사문제와 관련, ꡒ제가 국장, 차장, 청장으로 발탁돼 온 과정 자체가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깨는 인사였다ꡓ면서 ꡒ업무성과가 탁월하면 9급으로 출발해도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ꡓ며 인사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다.
ꡒ청장 스스로 학연,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앞으로 임용구분, 나이, 지연, 학연은 더 이상 인사의 중요한 잣대로 삼지 않을 것ꡓ이며 ꡒ빠른 시일 내에 기관장 책임 하에 발탁인사를 실시할 것ꡓ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이 향후 이를 해소하는 과저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구도로 정착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투기, EITC 준비 등으로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ꡒ현재의 일하는 방식, 업무량,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고비용 저효율 업무는 없애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ꡓ고 약속했다.
또한 ꡒ조직 내 공식적이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해 일선직원의 목소리가 청장에게까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ꡓ며 ꡒ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ꡓ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ꡒ납세자는 국세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국세청의 정당한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ꡓ고 전제하고 ꡒ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낡은 사고는 지금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ꡓ이라며 직원들의 생각과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질적 강화로 전환
전군표 국세청장, 양적 운영은 납세자에 면죄부, 내성만 키워 지적
ꡒ세무조사의 경우, 건수는 줄이되 세게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몇백억원을 추징하더라도,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라는 생각을 정착시키겠다.ꡓ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ꡒ현 시스템에서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강도 강화가 가능하냐ꡓ는 기자들의 질문에 ꡒ충분히 가능하며, 불성실 납세자로선 무척 부담스러운 만큼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다ꡓ며 이같이 대답했다.
전 청장은 특히 "국민 복지까지 생각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 방침이며, 향후 세무조사 운영은 내성만 길러주는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납세자들이 마찰없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ꡒ강원도 출신인 본인이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깨는 인사의 대상이었다ꡓ며 ꡒ앞으로 9급으로 출발해도 업무가 탁월하면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ꡓ고 밝혔다.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 전 청장은 "재경부와 논의중이며, 현행 10% 불성실가산세를 100%로 높이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집중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이런 게 '따뜻한 세정'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전 청장은 특히 자신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를 회고, "모 재벌그룹의 불균등 감자에 대한 과세 외에는 불복이 없었다"고 전제, "기업측을 깨끗이 승복 시키지 못하면 내 논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스스로 포기했다"며 "과세할 때는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식장 분위기...
참석 300여 간부 전원과 악수 나눠...."내부 승진 청장" 적극 강조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국세청에 18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했다. 전 청장의 취임은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국세행정의 현실에서 많은 의미를 가늠케 하고 있다. 시종 ꡐ축하ꡑ 분위기 속에 열린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식장 분위기를 살펴 본다.
감개무량한 듯 참석 300여 간부들과 모두 악수 나눠
○…본격적인 취임사에 앞서 전군표 청장은 자신의 ꡐ내부 승진ꡑ을 적극 강조해 눈길.
전 청장은 ꡒ국세청 전 직원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내부승진이 가능했다ꡓ고 힘주어 말해 의미를 가늠케 했는데 이어 ꡒ개인 보다는 국세청, 국가와 납세자,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ꡓ고 힘주어 강조.
이어 전 청장은 ꡒ국세청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ꡓ이라고 전제하고 ꡒ국민에게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민과 마찰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ꡓ고 강조.
이날 취임식 식순은 국민의례와 취임사, 꽃다발 증정 정도로 소박한 식순이었는데 마지막 ꡐ취임축하 인사ꡑ와 ꡐ간부인사ꡑ는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기도.
국세청 계장급 이상 전 간부, 전국 지방국세청장, 서울청 과장급 이상 전 간부, 서울청 산하 전체 일선세무서장, 중부청 과장급 이상 전 간부, 중부청 산하 전체 세무서장 등 약 300여명에 이르는 간부들과 전 청장이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ꡐ축하인사ꡑ와 ꡐ당부말씀ꡑ을 주고받아 국세청의 ꡐ규모ꡑ를 실감케 하기도.
강원출신 첫 청장, 수재민 위로 발언에 분위기 숙연
○…전 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태풍과 장마로 인하 수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전 청장이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출신인 때문인지 진지한 느낌으로 다가와 장내가 숙연해 지기도.
특히 전 청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가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시점이어서 전 청장의 취임사 직전 ꡐ한마디ꡑ는 단지 ꡐ의례용ꡑ의 의미를 넘는 느낌.
ꡐ학연 지연 인사 절대 없다ꡑ 취임사 명기에 ꡒ배경 있는 것 아닌가?ꡓ
○…전 청장은 취임사에서 비교적 예민한 내용인 ꡐ인사 문제ꡑ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에대해 ꡐ이례적ꡑ이라는 반응들.
비교적 원론 수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임사 인사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인사에서 파격이 수반되는 ꡐ발탁ꡑ과 ꡐ제외ꡑ의 선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
특히 전 청장이 밝힌 내용 중 직원 발탁인사의 경우 ꡐ전향적ꡑ 의미의 긍정적 해석이 많았지만 ꡐ학연, 지연 등에 기대는 인사 없을 것ꡑ 등 내용에 대해서는 ꡒ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다ꡓ는 해석도 등장.

ꡒ재경부 변화 혁신, 시대적 요청ꡓ
권오규 부총리 취임식, 경제정책 선도부처 강조
세제․금융 등 정책 수단 활용…부처 이견 조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면한 경제운용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 중소 하청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조적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고 멀리 보고 근본적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부총리는 성공적 경제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재경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재경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재경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재경부가 경제․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향후 재경부 운영과 관련,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에서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권 부총리는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과의 이견이 큰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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