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투명한 조사 대상 선정 위해 학계 등 외부 인사 참여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컨실팅 위주로 전환
국민적 합의 거쳐 4대보험 업무 맡기면 ?열심히 하겠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경위 인사 청문회에서 ?세무조사 선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으로 외부위원과 교수, 학계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선정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낮다?고 전제하고 ?이정도 조사 비율로는 성실신고 담보가 어려운 만큼 한 명을 하더라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실상을 반영해 적출을 위한 조사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조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사행성 게임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묻는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50여 곳을 조사해 41곳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사회보험과 연계시켜 활용도를 높이자는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현재의 상황이 비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과세자료의 직접적인 연계에는 문제가 따른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국민적 정치적 합의에 의해 4대보험 부과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면 열심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말, 말, 말....?

13일 국회 재경위의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예리한 정책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정책검증?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촌철살인의 질문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번뜩인 ?말?들을 정리해 보았다.
?전 후보자는 안정남 청장을 닮아 간다. 국세청장이 무서운 자리라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 곤란하다. 권력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서가려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세법대로 세금 거두면 된다. 세금에 뜨겁고, 차갑고, 따뜻한게 있을 수 있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는 말만 있지 시스템이 없는 이벤트 성으로 진행된다. 하나 만이라도 잘하라?(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청장이 돼서도 사무관 시절의 그 기개와 용기를 잃지 말라?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
?좋은 곳만 파견 다녔다. 강원도 출신이 국세청장 처음 되는데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시절 인맥을 활용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솔직히 우리 집사람은 아파트 세금 낼 걱정이 태산이다. 후보자께서는 종부세 걱정 안되나. 사모님이 세금 걱정 안하시던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세무조사하는 사람들 험악한 인상 없도록 해 달라. 가뜩이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인상 쓰고 있으면 국민이 무서워한다. 앞으로는 옷도 깨끗하게 입혀 보내고 표정도 밝게 해라?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안정남 전 청장은 지역담당제를 없애는 등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했다. 후보자도 이런 발상을 준비하고 있나?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후보자가 자신 있다니 믿겠다. 론스타 과세 못하면 국세청 직원들 모두 사표 써라?(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전군표 후보자)


아파트 시세 담합 단지 7월말 첫 지정
건교부, 평촌 산본 등 현장조사 실시 후 발표키로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첫 아파트 시세 담합 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는 인터넷 신고 접수와 자체 인지자료를 종합해 다음주 현장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는 단지는 7월 말 담합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 집값 담합 조사대상이 된 단지는 수도권의 평촌 산본 고양 구리시와 서울 영등포구 중랑구 등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4주 동안 시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합 여부는 건교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판단해 정보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세 제공 유보기간은 4주지만 담합이 해소되면 4주를 채우지 않아도 시세 제공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예정
국세청, 이달 말 시작..전군표 청장 취임이후 의미 있는 첫 조사 될 듯

국세청이 이달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3차 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이라며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께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군표 국제청장 내정자의 청장 취임이후 첫 번째 하는 의미 있는 조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과 실상을 업종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게 될 것?이라며 ?분석결과에 따라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자를 선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업종?거래유형별 탈루혐의가 높은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표본조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1차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분기 마다 한번 이상 계속 실시하고, 조사내역과 조사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 투명 검증 인사시스템 도입키로
7?9급 출신 발탁인사 과정서 ?코드인사? 불식 위해

국세청은 7?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굴, 전문성을 갖춘 미래 간부군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직원 발탁인사를 위해 국세청은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7?9급 출신 하위직의 경우도 능력과 자질만 갖추고 승진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돼 간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또 이번 발탁인사를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총 정원 중 6급 이하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부처 중에서 하위직급 비중이 높은 직급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32년이 소요되는 등 하위직급의 고위직 진출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으로 주요 간부직의 절반가량을 외부에 개방해 경쟁선발 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민간기업처럼 전국의 주요 대학을 직접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유치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한?미 FTA 2차협상 마지막 일정 모두 취소로 막 내려
정부, 진전없이 2차 협상 마감 … 9월 3차 협상도 진통 예상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4일 모두 끝났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국측이 한국 측의 '약제화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으며, 미국 측이 이후 13일부터 일부 협상에 불참하면서 한국 측도 이에 반발, 14일 일정을 모두 취소해 2차 협상은 큰 진전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협상으로 모든 협상 일정이 넘어가게 됐다.
이번 2차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본 부분은 구체적인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개방안) 교환이다.
그러나 1차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농업과 섬유분야는 기본적인 틀조차 짜는데 실패했다.
한미 양국은 3차 협상에서는 이번에 교환한 상품 양허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서게 되지만 이번 2차 협상으로 한미 양측이 갈등이 더욱 커지게 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12명 활동 중
내부위원 3명?변호사 등 외부 위원 등 9명으로 구성

상속?증여세와 관련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는 12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강종원 국세청 재산세제과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김재훈 법무법인 다인 변호사 등 외부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강 과장을 비롯해 ▲최만호 대전청 세원관리국장 ▲조병기 대구청 세원관리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변호사를 포함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원기 삼정회계법인 전무 ▲강희진 공인회계사 ▲이종곤 대전대 세무회계 정보학부 교수 ▲김동훈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 ▲이대형 세무사 ▲김한옥 세무사 ▲정순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9명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와 관련,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 4개월(증여는 2개월) 이내에 신청한 비상주식의 적정평가액 또는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제기한다.
납세자는 상속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 4개월(증여는 2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 비상장주식은 자산?매출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비상장 기업 주식들이다.


?국세청 현재 일하는 방식 획기적 개선? 강조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 능력 성과중심 발탁인사 정착
세무조사 혁신 등 세정혁신 구상 신속 추진키로

제16대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이 18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국세청 2층 강당에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 가진 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이끌어 갈 국세행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청장은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 새로운 국세청의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인사문제와 관련, “제가 국장, 차장, 청장으로 발탁돼 온 과정 자체가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깨는 인사였다”면서 “업무성과가 탁월하면 9급으로 출발해도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다.
“청장 스스로 학연,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앞으로 임용구분, 나이, 지연, 학연은 더 이상 인사의 중요한 잣대로 삼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기관장 책임 하에 발탁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이 향후 이를 해소하는 과저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구도로 정착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투기, EITC 준비 등으로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일하는 방식, 업무량,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고비용 저효율 업무는 없애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직 내 공식적이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해 일선직원의 목소리가 청장에게까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납세자는 국세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국세청의 정당한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낡은 사고는 지금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각과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과 선진국형 납세문화 조성,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강화, 납세자의 세정참여 확대 등 세정혁신 구상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세정혁신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질적 강화로 전환
전군표 국세청장, 양적 운영은 납세자에 면죄부, 내성만 키워 지적

?세무조사의 경우, 건수는 줄이되 세게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몇백억원을 추징하더라도,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라는 생각을 정착시키겠다.?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시스템에서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강도 강화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며, 불성실 납세자로선 무척 부담스러운 만큼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전 청장은 특히 "국민 복지까지 생각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 방침이며, 향후 세무조사 운영은 내성만 길러주는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납세자들이 마찰없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강원도 출신인 본인이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깨는 인사의 대상이었다?며 ?앞으로 9급으로 출발해도 업무가 탁월하면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 전 청장은 "재경부와 논의중이며, 현행 10% 불성실가산세를 100%로 높이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집중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이런 게 '따뜻한 세정'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전 청장은 특히 자신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를 회고, "모 재벌그룹의 불균등 감자에 대한 과세 외에는 불복이 없었다"고 전제, "기업측을 깨끗이 승복 시키지 못하면 내 논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스스로 포기했다"며 "과세할 때는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식장 분위기...
참석 300여 간부 전원과 악수 나눠...."내부 승진 청장" 적극 강조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국세청에 18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했다. 전 청장의 취임은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국세행정의 현실에서 많은 의미를 가늠케 하고 있다. 시종 ‘축하’ 분위기 속에 열린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식장 분위기를 살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
“대통령께 감사, 많은 업적 남기신 전임 이주성 청장께도 감사....”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식장에서 시종 감개무량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국세청 조직의 당당함’이 자랑스러운 듯 평소의 조용함 내지 차분함과는 달리 시종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전 청장은 본격적인 취임사에 앞서 특유의 어투로 “여러모로 겸손한 저에게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대통령님께 깊은 삼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됐다”고 말한 전 청장은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임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혀 자신의 차장시절까지 ‘철벽 공조’를 함께했던 선배에 대한 깊은 예의를 표시.
감개무량한 듯 참석 300여 간부들과 모두 악수 나눠
○…본격적인 취임사에 앞서 전군표 청장은 자신의 ‘내부 승진’을 적극 강조해 눈길.
전 청장은 “국세청 전 직원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내부승진이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해 의미를 가늠케 했는데 이어 “개인 보다는 국세청, 국가와 납세자,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함주어 강조.
이어 전 청장은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에게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민과 마찰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날 취임식 식순은 국민의례와 취임사, 꽃다발 증정 정도로 소박한 식순이었는데 마지막 ‘취임축하 인사’와 ‘간부인사’는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기도.
국세청 계장급 이상 전 간부, 전국 지방국세청장, 서울청 과장급 이상 전 간부, 서울청 산하 전체 일선세무서장, 중부청 과장급 이상 전 간부, 중부청 산하 전체 세무서장 등 약 300여명에 이르는 간부들과 전 청장이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축하인사’와 ‘당부말씀’을 주고받아 국세청의 ‘규모’를 실감케 하기도.
강원출신 첫 청장, 수재민 위로 발언에 분위기 숙연
○…전 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태풍과 장마로 인하 수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전 청장이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출신인 때문인지 진지한 느낌으로 다가와 장내가 숙연해 지기도.
특히 전 청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가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시점이어서 전 청장의 취임사 직전 ‘한마디’는 단지 ‘의례용’의 의미를 넘는 느낌.
‘학연 지연 인사 절대 없다’ 취임사 명기에 “배경 있는 것 아닌가?”
○…전 청장은 취임사에서 비교적 예민한 내용인 ‘인사 문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에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들.
비교적 원론 수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임사 인사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인사에서 파격이 수반되는 ‘발탁’과 ‘제외’의 선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
특히 전 청장이 밝힌 내용 중 직원 발탁인사의 경우 ‘전향적’ 의미의 긍정적 해석이 많았지만 ‘학연, 지연 등에 기대는 인사 없을 것’ 등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다”는 해석도 등장.

?재경부 변화 혁신, 시대적 요청?
권오규 부총리 취임식, 경제정책 선도부처 강조
세제?금융 등 정책 수단 활용…부처 이견 조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면한 경제운용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 중소 하청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조적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고 멀리 보고 근본적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부총리는 성공적 경제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재경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재경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재경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재경부가 경제?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향후 재경부 운영과 관련,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에서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권 부총리는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과의 이견이 큰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권 부총리는 정책수행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재경부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난은 취약한 가버넌스 방식에서 연유한 바 크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제하고 광범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사회정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한 권 부총리는 앞으로도 재경부가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한국경제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그랜드디자이너(Grand Design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재정경제부 가족 여러분 !
지난 2002년 과천을 떠난 지 만 4년 만에 재경부로 돌아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앞으로 재경부가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와 재경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시스템 위기 요인들을 점차 제거해 나감으로써 잠재수준의 성장궤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 외환제도 혁신, 재정개혁, 시장개혁 등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동북아중심전략, 지역혁신전략 등 중장기 국가전략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서 주셨던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전임 부총리님들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극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 중산 · 서민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의 경제상황과 재경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 아닌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재경부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 환경 변화가 매우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재정비를 통한 사회통합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공통적인 경향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적응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한다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뒤 안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경제사회의 큰 흐름을 직시해야합니다.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의 선택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재경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동반성장 전략은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에 기초한 전망을 토대로 시장과 적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 중 고유가, 세계적인 금리 동반상승의 영향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제시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고용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첩경임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20～30위권인 우리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 뿐 만이 아니라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구,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안정성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입법, 비정규직 입법을 하루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EITC, 고용알선, 임금피크제 등 ‘일’을 보다 많이 하는 쪽으로 유인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일하는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전략 등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기업내부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의 모멘텀을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 중소 하청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조적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멀리 보고 근본적 처방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복지대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려워도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한 · 미 FTA 등 개방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개방 ·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변화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제는 한 · 미 FTA의 필요성 등 총론에 대한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련되어 온 구체적인 산업별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재경부 가족 여러분!
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경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경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온 재경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열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는 ‘불행이나 과오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새로운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용기와 열정으로 20세기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자신이 있는 자리가 가장 주목받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자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재경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또한, 재경부가 경제 · 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재경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재경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에서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제 · 금융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과의 이견이 큰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직급을 막론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보고도 받고 설득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정책수행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경부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난은 취약한 가버넌스 방식에서 연유한 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보다 앞서 파악해야 합니다.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까지 찾아내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우리가 협력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주요국에 파견되어 있는 재경관을 선진 정책체계를 벤치마크하고 국제흐름을 분석하는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경부 가족 여러분!
재경부는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 · 사회정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점 우리 스스로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한국경제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그랜드디자이너(Grand Design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갑시다. 직원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주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발짝 씩 꾸준히 나아갑시다.
재경부가 변화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역량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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