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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세청 국종망 사업 관련 ‘전격 압수수색’
檢, 관세청 국종망 사업 관련 ‘전격 압수수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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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건 및 전자문서 등 확보…퇴직 고위간부 이권개입 의혹

검찰이 관세청이 추진하는 1800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9일 관세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해 관세청 정보협력국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종망 관련 문건,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세청 사이의 유착의혹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국종망 사업은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예상되는 LG CNS와 계약을 맺고, 전직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케이씨넷이 사업에 개입하는 등 업체간 반목과 시비가 심각해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케이씨넷이 하도급 업체 등의 마진율을 조정하며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검찰고발을 시사한 바 있다.

국종망 사업은 무역 2조달러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기존 노후화된 관세행정시스템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1783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SI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시스템 설계·분석 1단계사업에 이어 올해 하드웨어와 SW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관세청 측은 “도덕적 정당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입찰자격 제재처분정지 효력이 발생된 후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입찰자를 뽑는 기관은 관세청이 아닌 조달청이기에 관세청과도 무관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규모와 능력을 갖춘 회사는 LG CNS뿐이었으며, 입찰에 응한 회사 역시 없었다”며 “사업을 미루면 LG CNS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마저 큰 곤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현재 국종망 연합회는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대전 관세청 전산시스템 운영 사무실과 국종망연합회 서울 본사와 관련업체 대전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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