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일 관세청 전산사무관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해 예산절약 및 국고 수입증대로 총 1조268억원 상당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 59건을 소개했다. 아울러 나라살림을 아낀 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급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된 후 2014년까지 예산 절약 또는 국고 수입액은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업무개선과 절약을 통해, 혹은 정부기관간 벽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을 더욱 충실하게 한 관세담당 공무원들의 주요 활약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CIQ 기관간 여행자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정부예산 절감
정보입수비용 단일화로 작년 4억원 예산절감…향후 10년간 110억원 절감 효과
> 정보공유시스템 통해 비효율적 업무 개선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정보관리과 신진일(전산 5급), 김흔영(6급), 함성수(7급) 등은 관광객들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CIQ(Customs:관세청, Immigration:법무부, Quarantine:질병관리본부) 기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정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2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그간 CIQ 기관이 출입국 관리업무에서 서로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항공사에서 여행자 정보를 얻어서 활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업무처리를 여행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구축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비용을 줄여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 업무 효율성 떨어졌던 기존 정보시스템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600여편 가량의 항공기가 오가며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출입국하는 국제허브공항이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휴대품 통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 CIQ 기관의 업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업무 처리를 위해 CIQ 기관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여행자 정보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어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출입국 시간이 지연되거나,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등의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또한 CIQ 기관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국내 항공사 및 외국 항공사, 저가 항공사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여행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연간 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정부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항공사에서 CIQ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보입수 창구를 마련해 예산을 절감해야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관세청 중심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이 때문에 공항에 상주하는 CIQ 기관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여행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들은 정보공유 범위와 제공방법, 주관기관 선정을 두고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12년 10월에 관세청을 주관기관으로 한 CIQ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이들은 같은 해 12월까지 여행자 정보의 제공환경을 구축하는 1차 사업과 여행자 예약정보의 제공환경을 구축하는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새로이 구축된 CIQ 정보공유시스템의 여행자 정보 전송서비스는 이듬해 1월부터 관세청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순서대로 도입해 출입국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정보전송의 효율성과 늘어나는 정보제공 수요에 대비하고자 여행자정보 전송경로를 더욱 단순화해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정보 공동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여행자 정보 통합으로 눈에 띄는 성과
이렇듯 CIQ 기관의 여행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각 기관은 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 등을 약 3만5000건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전체 마약검거 실적 중 51%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정보 약 6만4000건을 활용해 출입국심사의 실적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이 시스템을 감염병의 추적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IQ 기관 전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마약·감염병·불량 먹거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위험요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 사전으로 여행자 정보를 파악하면서 우범성이 없는 여행자의 출입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면서 출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정부예산 절감
결과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CIQ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간 여행자 정보를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요청해 비용을 각각 지급하던 체제에서 정보입수비용을 단일화해 지급함으로써 지난해 4억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했고, 향후 10년간 정부예산 1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각 CIQ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각 20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됐다.
/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