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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해외재산 세금징수 방안 강구

국세청은 하반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하반기 주요 세정운영방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재정건전성 확보 세입기반 확충

국세청은 올 7월까지 117조원의 누계 세수 실적을 기록, 10조3000억원 증가(진도비 66.8%)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하락 등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돼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장기 세수관리 전략으로 먼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자진납부세액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분야의 탈루유형 발굴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참여를 통한 성실납세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등 고질적 탈세와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신종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넓은 세원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TIS를 구축하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실화를 마련해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원투명성 제고 넓은 세원 구현

국세청은 세원투명성 제고로 넓은 세원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인프라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위장가맹점을 조기 색출하는 등 부당 발급 및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지속적인 홍보와 발급거부자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확대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2012년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에 따라 개별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관리 노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환경과 세입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세원관리기법 및 방안을 고도화, 세원관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의 업종별 동향분석과 세무서의 세원정보 수집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 상반기에 현장정보를 활용한 불성실신고자 기획분석 등으로 123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신고사후검증과 조세범칙 등 세무조사 효율성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추적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 명의 위장과 차명주식의 지속적인 차단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흥업소 등 명의위장 사업자의 효과적인 근절과 사업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전산을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의 탈루세액별 차등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고질화된 차명주식 근절을 위해 실질주주 여부 검증 강화 등 행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종금융거래기법과 변칙적 전자상거래, 사이버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첨단탈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적 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은 하반기 고질적 탈루와 고액체납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 등을 이용한 편법적 경영권 세습과 고액재산가의 재산해외반출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신고내용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까지 통합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축소하되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정보를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핀셋셀렉팅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의 경제비중과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 풍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에 대해 금융추적 및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은닉 고액체납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3월 신설)’을 통해 8월까지 1조9백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소득 탈루를 차단하고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을 강화해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및 특수관계거래를 이용한 사주 비자금 조성 등 전형적 역외탈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이후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에 주력하고 첫 신고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탈루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세금징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해외재산에 대한 세금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간 징수협조 확대를 추진하고, 출국규제와 국내 거래처 채권 압류 등 간접 규제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 우대와 지원강화국세청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애국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납부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모범납세자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소액 무담보 대출’ 협약을 체결 및 시행하고, 신용정보기관과 협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소액(1~5000만원) 무담보 대출은행은 대구, 부산, 광주, 전북, 하나은행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까지 의료비 할인혜택(10~20%)을 제공하는 우대협약을 의료기관과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기준과 조사모범납세자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간편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5백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장기계속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올 11월부터 사업영위기간 20년(수도권 30년)에서 15년(수도권 25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 구축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의 토대를 마련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ㆍ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분석기법의 고도화와 과세자료의 실시간 활용 등으로 탈세와 체납 등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중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차세대 TIS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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