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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요약
[표]6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요약
  • 日刊 NTN
  • 승인 2015.0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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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세부 내용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
(기획재
정부)



 
- 현재 16개 기관에 적용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 검토 등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 제도화
- 성과연봉제 확대와 인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
장 구조개혁 선도
- 2016년까지 600여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 추진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
지시스템 구축
-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노
동부)




 
-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 합의 도출
-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200만
원 세액공제 등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취득 확대 및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마련
-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
-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
준' 마련
-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 위한 사업
장 지도 강화
금융분야
구조개혁
 
- 상반기 중 2단계 금융개혁방안 마련
-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증권분야로 확대해 핀
테크 진입장벽 완화
- 기술금융 공급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교육분야
구조개혁

 
-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권역별로 선정·지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
- 고등전문대 16개교 시범도입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9개교 도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
래위원
회)

 
-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체 선조
사 후 상위업체 조사 도입 등 시장감시 강화
- 중소기업 차별관행 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 하도금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
화 확산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7천
억원 규모로 지원
◇ 내수·수출 균형경제
투자여건
확충
·
소비기반
확대
(기획재
정부)








 
- 규제비용 총량제 7월부터 전면시행,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규제개선 대상 지자체로 확대
-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
램 1분기 중 가동
- 노후 산업단지 20개 리모델링
-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에 3조원 투입
-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공공·민간 개발
- 시내면세점 4개 개설
-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0선석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 호텔리츠 규제 완화와 기존 건물 호텔 전환 촉진을 통해
2017년까지 호텔 5천실 추가공급
-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
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
-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해외환자 32만명 유치
- 기존 주택담보대출 40조원 대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1분기 중 마련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
육성
(국토교
통부)



 
- 서민 공공임대주택 2015년에 12만호 공급, 중산층을 위해 기
업형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
- 기존 임대주택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이
외 나머지 규제 폐지
-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 가용 가능 모든 택지
임대주택 사업에 공급, 민간부지 적극 활용.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가격 인하효과 유도
- 8년 장기임대주택 융자금리 인하, 장기건설 융자한도 상향,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 8년 장기임대 60∼80㎡ 취득세 감면폭 50%로 확대, 소득·법
인세 감면 폭 75%로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로 확
대 등 세제 지원
-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등 주택 임대관리업 육성
청년·
여성
고용
활성화


 
- 청년 일·학습 병행제 2015년 3천개 이상으로 확대
-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
제 활성화
농수산업
미래산업

(농림축
산식품
부, 해양
수산부)








 
-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 등 현장밀착 지원으로 농업 6차
산업화
- 농수산·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6월 개국
- 세종시 창조마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에너지 등이 ICT와
융합된 창조마을 모델 개발
- FTA 활용 수출 77억달러 달성
-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한 쌀 직불금 및 농업정책자
금 지원조건 완화
- 1천200가구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 고령자공동이용시
설 71개소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
-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육지부 30%)로 생계형 식당·숙
박시설 설치 허용
- 연안운송업 면허제 개편으로 개방과 경쟁 유도, 선박 공동투
자제도 도입으로 선박 건조 촉진
- 수산식품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만에 면허제도 개편, 어촌 청년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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