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세부 내용 |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
공공부문 개혁 (기획재 정부) | - 현재 16개 기관에 적용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 검토 등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 제도화 |
- 성과연봉제 확대와 인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 장 구조개혁 선도 | |
- 2016년까지 600여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 |
-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 추진 | |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 지시스템 구축 | |
-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 | |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노 동부) | -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 합의 도출 |
-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200만 원 세액공제 등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 |
-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취득 확대 및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마련 | |
-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 |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 | |
-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 준' 마련 | |
-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 위한 사업 장 지도 강화 | |
금융분야 구조개혁 | - 상반기 중 2단계 금융개혁방안 마련 |
-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증권분야로 확대해 핀 테크 진입장벽 완화 | |
- 기술금융 공급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 |
교육분야 구조개혁 | -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권역별로 선정·지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 | |
- 고등전문대 16개교 시범도입 | |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9개교 도입 |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 래위원 회) | -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체 선조 사 후 상위업체 조사 도입 등 시장감시 강화 |
- 중소기업 차별관행 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 |
-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 |
- 하도금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 화 확산 | |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7천 억원 규모로 지원 | |
◇ 내수·수출 균형경제 | |
투자여건 확충 · 소비기반 확대 (기획재 정부) | - 규제비용 총량제 7월부터 전면시행,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규제개선 대상 지자체로 확대 |
-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 램 1분기 중 가동 | |
- 노후 산업단지 20개 리모델링 | |
-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에 3조원 투입 | |
-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공공·민간 개발 | |
- 시내면세점 4개 개설 | |
-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0선석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 |
- 호텔리츠 규제 완화와 기존 건물 호텔 전환 촉진을 통해 2017년까지 호텔 5천실 추가공급 | |
-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 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 | |
-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 |
-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해외환자 32만명 유치 | |
- 기존 주택담보대출 40조원 대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1분기 중 마련 | |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 육성 (국토교 통부) | - 서민 공공임대주택 2015년에 12만호 공급, 중산층을 위해 기 업형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 |
- 기존 임대주택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이 외 나머지 규제 폐지 | |
-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 가용 가능 모든 택지 임대주택 사업에 공급, 민간부지 적극 활용.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가격 인하효과 유도 | |
- 8년 장기임대주택 융자금리 인하, 장기건설 융자한도 상향,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 |
- 8년 장기임대 60∼80㎡ 취득세 감면폭 50%로 확대, 소득·법 인세 감면 폭 75%로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로 확 대 등 세제 지원 | |
-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
-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등 주택 임대관리업 육성 | |
청년· 여성 고용 활성화 | - 청년 일·학습 병행제 2015년 3천개 이상으로 확대 |
-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 |
-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 제 활성화 | |
농수산업 미래산업 화 (농림축 산식품 부, 해양 수산부) | -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 등 현장밀착 지원으로 농업 6차 산업화 |
- 농수산·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6월 개국 | |
- 세종시 창조마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에너지 등이 ICT와 융합된 창조마을 모델 개발 | |
- FTA 활용 수출 77억달러 달성 | |
-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한 쌀 직불금 및 농업정책자 금 지원조건 완화 | |
- 1천200가구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 고령자공동이용시 설 71개소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 | |
-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 |
-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육지부 30%)로 생계형 식당·숙 박시설 설치 허용 | |
- 연안운송업 면허제 개편으로 개방과 경쟁 유도, 선박 공동투 자제도 도입으로 선박 건조 촉진 | |
- 수산식품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 |
-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만에 면허제도 개편, 어촌 청년창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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