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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주년 축사]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
[창간23주년 축사]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
  • kukse
  • 승인 2011.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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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국민간 소통의 충실한 가교 역할
   
 
 
한국국세신문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세신문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익한 조세정보를 전달해오며 건전한 조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왔습니다.

이한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세대간, 계층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우습게 알고, 없는 사람은 단 돈 100만 원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20~30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 시장만능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더불어 복지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25.6%에 이르고 있는 지하경제규모를 10%만 줄여도 약 20조원 이상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조세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세당국이 있는 사람들의 탈세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엄중히 지적하고, 반면 경제적 약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 때문에 억울해 하는 일이 있다면 이를 알려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물세 살 청년으로 성장한 한국국세신문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조세당국과 국민 간의 소통의 충실한 가교역할로 바른 조세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국세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애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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