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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취임 4개월…주영섭 관세청장-
[특별 인터뷰]취임 4개월…주영섭 관세청장-
  • kukse
  • 승인 2011.1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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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선 관세청 인사·조직·업무 내실 주력

관세행정 현장엔 ‘칼바람’ 직원 열정 배려에 최선
   
 
 
“관세탈루·부정무역 대응 적극 임하는 한 해 될 것”
FTA 중소수출업체 원산지 인증 지원에 행정력 집중


“내년 한해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취임 4개월차.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미 내년 관세행정에 대한 업무청사진 구성을 마치고 선진 관세행정기관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관세청을 이끌고 있는 주영섭 청장을 만나 관세행정 이슈와 중점 추진 방향을 들어본다. / 대담; 한혜영 기자

-취임 100일을 맞으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취임 후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이 일선현장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선현장을 돌아보니 한여름에는 뙤약볕에서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직원들 모두가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조직문화’가 선행되야 하는만큼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도 고민중입니다.

전 늘 직원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비해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늘 제 마음을 먼저 읽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웃음)
이런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관세청이 올해 대내외에서 참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통관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라는 쾌거도 달성했고, 국제공항협회 세관분야 서비스품질 평가에서도 6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또 10월에는 국제지식경영대상(MAKE Award)을 수상했고, 청렴도 분야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됐습니다. 발효 이후 달라진 점을 체감하시는지요.

한-EU FTA 발효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개월 동안 수출은 168억달러, 수입은 158억달러로 10억7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와 소비위축으로 EU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같은 수출 성과가 63%에 달하는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의해 달성됐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기간 중 EU 국가에 대한 총 수출은 5.5%가 줄어들었지만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은 7.4%가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달간의 성과로 한-EU FTA 전체를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발효 이후의 성과를 볼 때 한-EU FTA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EU FTA 발효 후 EU측에서 우리 관세청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EU FTA가 발효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산지 검증요구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0월 말 기준 포르투갈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등 9개국이 국내 20여개 기업이 수출한 물품 22건에 대해 우리 관세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해당 검증요청 물품들은 무작위방식(Random check)으로 선정된 것이지 불법 혐의가 있어서 검증요청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EU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우회수입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들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듯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산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해 해외에서 값싸게 팔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한국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한국의 신인도 역시 떨어지므로 수출품의 원산지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made in korea’를 지켜내기 위해 관세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 등 원산지 단속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조만간 원사와 직물, 철강, 가전제품 등 주요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EU측의 검증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 중입니다.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원산지 인증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을 보니 4333개 대상 업체 중 3734개가 인증신청을 완료하는 등 지난해 연말 367개 업체가 인증신청을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업체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 전체가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행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확대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발효초기 인증신청에 소극적이었던 중소기업들이 발효 이후 대상 중소기업 3954개 기업중 87.3%인 3451개 기업이 인증을 마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내년에도 EU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증’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11억9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PASS)의 무료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독려하고 컨설팅부터 서류 작성까지 인증 획득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 FTA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 준비 진행 상황은.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2009년부터 기업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업체를 순회하며 원산지 관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해 각 기업에 배포했고, 전 미국 관세청차장 등을 초청해 미국의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FTA 전담인력 35명 외 본부세관 등 총 109명이 전방위적으로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EU FTA는 수출기업들이 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절차없이 수출자나 생산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류를 자율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기업들이 원산지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관세청에서는 각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작성과 전자보관 방식 등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직접검증토록 규정돼 있어 미국 관세당국과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 고유 기능인 세금징수 업무 상황은 어떤지요.

관세청은 관세 및 6개(부가세, 개소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내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징수목표액은 관세 11조원을 비롯해 모두 63조원 입니다. 지난 11월 기준 세수는 57조 3000억원으로 목표대비 91.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최근 3년 평균 동기 진도율 84.9%보다 6.3%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 탈루위험이 큰 로열티 등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큰 폭의 수입액 감소나 급격한 환율하락 등의 변동요인이 없다면 올해 세수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마약 등 위해물품 등의 밀수방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10월 말까지 불법무역거래사범은 모두 3696건, 4조6996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10% 감소한 반면 금액은 6%가 증가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해외자본유출입과 국민 건강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행위 등의 단속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불법 무역거래 위험업체와 품목 등을 시스템적으로 선별하는 ‘위험관리기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거래가 국제화·조직화 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춰 거래 상대방국가와의 정보교환과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니패스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이름으로 관세행정 선진화를 이끌고 한국을 통관경쟁력 세계 1위에 올려놓은 ‘1등공신’입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내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 몇 년동안 유니패스 수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출실적은 카자흐스탄 등 6개국이며, 올해 탄자니아와 에콰도르 수출이 이뤄져 모두 8개국에 8448만달러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정부기관 중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효자 기관인셈이죠.

현재 유니패스 수출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도미니카, 몽골, 과테말라, 에콰도르, 탄자니아 이밖에 오만, 미얀마, 탄자니아 2단계사업, 볼리비아의 수출도 진행중에 있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관세사 등 관세행정 파트너들과의 역할 관계는.

지난 20년간 관세행정의 환경 변화를 보면 수출입금액은 6.6배, 입출국자는 10배, 세수는 7배가 늘었고, 외환·원산지 단속, FTA 지원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생겨났는데도 인원은 20년전과 동일한 4500명 수준입니다.

1인 2역을 넘어 ‘멀티 태스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나, 물류협회 등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파트너들에 대한 성실도를 잘 분석하고 관리해, 성실한 업체는 최대한 행정상 편의를 주고, 불성실 업체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협력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G시대 맞아 선진통관시스템 구축 박차

4G 시대를 맞아 관세청은 올하반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관안내정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관세청은 관리대상 화물지정과 수출 미선적 현황 등 통관 관련 정보안내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선진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선진통관 시스템 설명회는 물론 중소기업 보호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원산지표시위반 등의 테마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제2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도 개최했다.
최근 마약 범죄는 국경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마약 제조 조직이 거의 사라진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이를 위해 주변국가의 마약류 유통 실태 파악 및 관련국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또 상반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41개 세관의 단속반 45개를 꾸리고,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 포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프로필]주영섭 관세청장은…

1981년 전북 이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한 주영섭 관세청장은 세제정책 입안에서 국회 입법과정, 세금징수, 과세불복시 심판까지 전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과 세제실장을 역임한 주 청장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조세개혁을 기획하고 운용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스타일의 주 청장은 전문성과 따뜻함을 함께 갖춘 일처리 스타일로 유명하다.
발탁인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 있어 공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잡음없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등산을 즐기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이 좌우명.

▲1957년 전북 고창 ▲1975년 고창고 졸업 ▲1980년 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1979년 행정고시 23회 합격 ▲1981년 전북 이리세무서 총무과장 ▲1989년 재무부 세제국 소득세과 ▲1994년 재무부 세제국 조세정책과 ▲1997년 미국 코네티컷대학원 경제학석사 ▲1998년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장 ▲2003년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2004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 ▲2005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8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2010년 재정부 세제실장 ▲2011년 7월 관세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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