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하 기금)이 정착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의 소비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금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소비자 이슈와 니즈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보다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셜커머스 등 신유형의 거래형태가 출현하고, 국경 없는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종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비자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범람하는 상품 정보는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파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소비자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금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이 정착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의 소비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 정무위원장인 같은 당 정우택 의원,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가 기금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을 예정이다.
기금 설립은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중에 이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