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Ⅰ

새해 벽두부터 세상 기류가 가히 ‘요동’치는 수준이다. 임진년 이름값을 톡톡히 할 모양새다. 느긋하게 ‘금년 중’으로 예상했던 각종 전망들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현실로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 펼쳐질 우리사회의 ‘다이내믹’과 ‘스피드’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20년 만에 총선·대선이 함께 치러지는데다 국내외적 변수가 셀 수 없이 상존하는 올해를 평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예상해서는 일이 틀어지고 꼬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세청도 올 세정여건을 전망하면서 우선 꼽은 밑그림이 ‘불확실성’이었다. 세금 거두는 여건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를 꼽았지만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보다 7% 증가한 192조6000억원을 ‘소리 없이’ 거둬야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올해가 여간 부담스런 해가 아닐 수 없다. 경기 하방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해 민간소비 정체 등 세입감소 요인이 줄을 서 있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신흥국 가릴 것 없이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다.

복지가 국정의 핵심으로 부각돼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판갈이’에 돌입했고, 선거 마이크는 켜지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형국이다.

Ⅱ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절묘한 구도로 짰다.

서민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파격적이다. 대신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는데다 세수실익 마저 미미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소위 성실도 검증을 할 만한 계층에 조사행정을 집중시킨다는 계산이다.

굳이 선거의 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림이 그려지고, 실익마저 챙기는 노른자 방안이다. 시선이 쏠리는 대기업·대재산가 등 소위 ‘가진 층’에 대한 세무조사 구체방안을 보면 그동안 국세청이 쌓아온 내공이 느껴진다.

조사주기를 행정력과 연계해 조정하고 대상기간을 늘이는 절묘한 수에다 해외관련은 기본이고, 친인척 지배사업체까지 통합관리를 예고하는 등 실효적 압박을 실감하게 한다. 적어도 그동안 대기업·대재산가들이 탈세와 절세의 경계에서 활용했던 수법은 모두 꿰고 있다는 언질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확대개편에 맞춰 지방국세청 조사국을 비롯한 조사파트 시스템을 보강하고 내부적으로는 고정됐던 업무분장도 효율을 전제로 조용히 개선하고 있다. 　

자납세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올 국세청 세무조사는 ‘봐 줄 곳은 확실하게 봐주고, 매길 곳에서는 확실하게 매기겠다’는 일종의 선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조사가 집중되고, 정권 출범 초기 ‘감세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 이 정부가 막판에 ‘세무조사 집중’으로 돌아서는 것이 문제는 있다.

국세청의 올 고위직 인사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꼽는다. 서기관·사무관·직원인사의 경우 기준과 원칙을 지켜 단행하면 웬만한 점수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일부 미뤘던 고위직 인사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요인이 일반적으로 등장할 만큼 간단치가 않다. 국세청 인재풀도 그렇고, 밀집된 행시 기수에 대한 해법, 다음을 내다보는 안목, 조직개편, 여기에다 굳이 직접적 요인에서는 빼지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4월 선거 등등. 당초 연초 대규모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일부 넘어가는 분위기다. 불요불급한 경우 외에는 상반기가 적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안정과 효율이 역시 변수다.

세수가 어렵고 선거가 있는 해 감사·감찰업무는 핵심이다. 국세행정 시스템이 정교해진만큼, 과세품질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감독하는 기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공직기강은 여러 관점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고, 조사파트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터지는 사고 역시 올해는 유난히 크게 보일 수 있다.

Ⅲ

‘말년에는 가랑잎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긴장이 풀리는 전환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지고, 공들여 일군 ‘작품’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권 말기마다 난데없는 홍역을 치른 경험이 많다. 확실히 평시와 달리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임진년 기세’가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다. 느닷없는 변수가 각 분야에서 튀어 나오고 있고 일종의 분위기로까지 자리 잡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경제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변수와 불확실성을 딛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선진일류 국세행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국세청 ‘3사’를 생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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