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참가회원 자체교육비 면제 등 연구학술장려제 시행
기재부 고광효 정책과장의 ‘2015개정세법 해설 특강’
강남대 교수팀 세미나, 업계이슈 ‘재건축수행사업의 과세’
세무사. 회계사 및 공무원 등 실무가들을 주축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4대 조세학회의 하나로 성장한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이 오는 28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조세분야 2개의 중요주제에 대하여 학술발표하는 2015년 동계 학술세미나와 제15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날 조세연구포럼은 논문발표에 앞서 지난 2월3일 개정세법과 시행령이 최종 공포된 후 처음으로 “2015개정세법 해설” 특강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의 최고 실무책임을 맡았던 고광효 조세정책과장이 직접 맡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조세일반이론과 컨설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온 재건축조합 과세와 과세처분의 법적효력 문제 등 업계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조합 수행사업의 과세”에 관한 연구는 강남대 배영석, 김병일 교수팀이 발표하고 이 분야 전문가인 이강오 세무사와 남기권 회계사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인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 교수가 발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철형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학술세미나에 세무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후원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집행부 교체와 함께 서울시와의 마을세무사 사업, 증빙전송솔루션 퀵택스 출시에 이어 서울과 부산에서 1,800여명의 회원에게 개정세법 등 핵심실무 패키지교육을 실시하고 성실신고확인 등 업무요령서식을 제공하고있는 세무사고시회가 이번에는 세무사 회원들의 학술행사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특별한 후원을 맡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세무사고시회는 8천 여명의 세무사 회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번 학술행사 참석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회원들이 세법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고시회의 자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하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세무사고시회 회원은 학술세미나장에 마련된 학회참석세무사 명부에 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록하고 확인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많은 세무사들이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실무,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무사에게는 회계사회와 같은 연수이수시간 인정 등 지원책이 없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면서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전문분야 연구와 대외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처 : 한국조세연구포럼 권오현 사무국장 010-5324-7310
한국세무사고시회 김연정 연구부회장 010-2713-3577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 일시 : 2015. 2. 28(토), 12:30~18:30
◆ 장소 : 한국거래소(여의도) 본관1층 아트리움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 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행사일정]
■ 등록 (12:30~13:20)
[제1부] 2015년도 동계 학술세미나[13:20~17:20]
■ 개회사(13:20～13:30)
ｏ 사회자: 심충진교수(학술부회장)
ｏ 개회사: 정연식교수(학회장)
■ 2015년 개정세법 해설(13:30～15:00)
ｏ 발표 :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15:00～15:20 coffee break
■ 제1주제(15:20～16:20)
ｏ 주제 :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
ｏ 발표 : 최원교수(아주대)
ｏ 사회 : 임성균 회장(세무법인 다솔)
ｏ 토론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제2주제 발표(16:20～17:20)
ｏ 주제 : 재건축조합 수행사업의 과세에 관한 연구
ｏ 발표 : 배영석(강남대 박사과정)·김병일교수(강남대)
ｏ 사회 : 김청식 박사(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이사)
ｏ 토론 : 이강오 세무사, 남기권 회계사(진일회계법인)
♧ 17:20～17:30 coffee break
[제2부] 제15차 정기총회[17:30~18:30]
사회자 : 이영환 교수(계명대학교, 총무부회장)
■ 개회사 : 정연식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 축 사 : 최경수 이사장(한국거래소)
■ 안건의결
- 2014년(제15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5년(제16회계년도) 예산(안) 승인
- 2014년 학회활동 보고 및 2015년 학회활동(안) 보고
- 차기학회장 선출, 감사 선출
■ 학회장 이임사 및 신임학회장 인사
■ 전임학회장 공로패 전달(정연식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