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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인수 누가 결정했나…진실게임으로 비화
하베스트 인수 누가 결정했나…진실게임으로 비화
  • 日刊 NTN
  • 승인 2015.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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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부 국정조사 기관보고…최경환장관 책임공방 격화될 듯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논란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게임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석유공사를 2009년 하베스트를 4조6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인수했다.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 조건을 바꿔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석유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조2446억원에 매입한 것이다.

인수 후 부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337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지난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배후로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강 전 사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서 사실상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관보고가 진행된 24일 최 부총리 지시로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다는 강 전 사장의 진술이 담긴 감사원의 비공개 자료가 공개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가 앞서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강 전 사장을 만난 적인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만났다고 말을 바꾼 점과 지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하베스트 인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업 주체로 '정부와 석유공사'를 언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최 부총리 배후설을 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에게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강 전 사장을 만나긴 했지만 만난 시간이 5∼10분가량으로 짧고 간단한 구두 보고만 받아 인수의 문제점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베스트 인수는 강 전 사장과 석유공사 이사회가 결정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지경부 인수 발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공기업은 최종 의사 결정 주체가 이사회라고 하는데 유독 강 전 사장만 정부(최 부총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최 부총리를 방어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조사 도중 관련 진술 내용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논란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최 부총리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비화됨에 따라 이후 향후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25일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공방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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