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으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제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2.3%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를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낮은 물가 수준과 관련해 "수요 측면 요인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에서 기인하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로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디플레이션을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계속돼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 관계자는 전날 디플레이션을 걱정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부총리도 현재의 상태가 디플레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으로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에서 맞춤형 별도 대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미 발표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내수를 회복하면 디플레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경제 지표들이 다소 좋지 않았지만 2월 지표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수가 회복돼 불안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이 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 내수가 부양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의 정책이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동결 방침을 밝히는 등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좋지 않아 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희망하고 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분의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당국이 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